'투기포비아'에 빠진 금융당국…금융투자산업이 말라간다 키코, 도이치증권, 유로존 위기 거치며 '투기 트라우마' 상황 바뀌었지만 당국

 

"개미는 절대 안된다" 확고

"음식점 열어놓고 문앞에 도사견 푼 꼴...법정신과 거꾸로 간다"

 

입력  2014.07.07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이지예 기자 = # 1.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2억3243만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조733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각각 3억8086만주, 5조6198억에 비해 각각 39.0%, 33.9% 줄었다. 상장기업수도 줄었다. 코스피시장은 2010년 777개에서 올 6월말 772개로, 코스닥시장은 1029개사에서 올 6월말 1006개사로 감소했다.

 

#2.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위축은 더하다. 코스피 200지수선물 일평균 거래량은 2010년 34만5661계약에서 지난해 20만2311계약으로 41.5% 줄었다. 코스피 200지수 옵션 하루평균 거래량은 투기거래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2010년 1405만계약에 이르던 하루평균 거래량이 지난해 235만계약으로 83% 급감했다.

 

#3. 증시상품분야에서 상장지수펀드(ETF)·주식연계증권(ELS)·퇴직연금 등 일부 상품의 약진을 제외하면 뒷걸음질이다. MMF를 포함한 펀드총수탁액은 2010년 31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말 335조원으로 약 6% 늘어나는데 그쳤다. 국내주식형펀드 수탁액은 2010년이후 54조원에서 답보상태이고 해외주식형펀드는 2010년말 39조3000억원에서 올 상반기말 16조9000억원으로 57% 급감했다. 다만 ETF 순자산이 2010년 6조1000억원에서 19조4000억원으로, ELS발행 규모가 같은 기간 25조3000억원에서 4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은 위안이다. 퇴직연금도 2010년 29조원에서 84조원으로 약 190% 늘었지만 올 3월말 기준 증권 사점유율은 17%에 불과하다.

 

# 4. 미래 일정시점에 특정주식이나 주가지수를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할 권리를 갖는 파생증권인 ELW(주식연계워런트)는 2010년에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1조6374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1169억원으로 10분의 1토막이 났다. 올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시장으로서 의미가 없어졌다. ELW 상장 종목수도 2010년 말 9063개에서 지난해 4115개로 줄었다.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됐기 때문이다. 유동성공급자 숫자도 2010년 28개사에서 지난해 말 15개로 감소했다. ELW 투자는 ELS투자와 연계돼 있어 ELW의 위축은 ELS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 키코, 도이치증권사태, 유로존 재정위기..당국의 트라우마

 

'투기포비아'(phobia:공포증)에 빠진 금융당국의 규제압박에 금융투자산업이 말라가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투자자를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수준이다. 증시에서 적당한 투기는 필요악이라며 증권업계가 제발 풀어달라고 하지만 당국은 요지부동이다.

 

환경면에서 증시의 거래침체는 지수 자체의 변동성 축소가 일차적 원인이다. 코스피가 2000을 중심으로 좁은 박스권에 갇히면서 전망을 바탕으로 한 모멘텀 투자나 상품개발이 활성화될 여지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당국의 강도높은 투기적 거래 봉쇄 또한 증시의 물줄기를 말리고 있다는 평가다. 한 증권사 임원은 "금융당국의 규제행태를 보면 개인투자자가 고위험투자나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증권관련 규제의 벽을 높이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전후다. 시기적으로 유럽의 재정·금융위기가 재발하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사태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의 요동이 심했던 때다. 2011년 8월5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국가채무관리능력을 의심하며 미국국채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내려버렸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던 국제증시는 이같은 이벤트에 경악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기후 키코(KIKO)로 불리우는 환헤지상품의 중소기업 피해, 2010년의 도이치증권의 옵션사태는 당국의 파생상품 투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만들어냈다. 2010년 11월11일 옵션만기일 마감 동시호가때 도이치증권은 코스피 200지수 풋옵션(일정기간후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지수를 팔고자 하는 옵션)을 대량 매수한 다음 2조5000억원의 매물폭탄을 던져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45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당시 도이치증권에 풋옵션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14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도이치증권에 장외파생상품을 6개월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 코스피 지수선물·옵션·현물시장 연쇄 위축..ELW는 사실상 시장 없어져

 

2011년들어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자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명분으로 파생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규제의 칼을 들이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해 12월1일 KOSPI200옵션의 1계약 거래승수를 5배로 상향조정했다. 이전 KOSPI200옵션의 1계약 금액은 프리미엄에다 10만원을 곱한 금액이었으나 이후 KOSPI200 지수옵션의 거래승수를 코스피 200지수선물시장과 동일한 50만원으로 올렸다.

 

이 조치후 코스피200 지수옵션과 지수선물 거래가 연쇄적으로 위축되며 한해 거래량 35억계약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던 국내 파생상품시장 순위는 지난해 9위로 추락했다. 지수옵션 및 선물 거래 위축은 그것이 서있는 현물거래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코스피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1년 6조8631억원이었으나 2012년 4조8236억원, 2013년 3조9934억원으로 차례차례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