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산업은행 군기잡기? 그동안 기업구조조정과정 협조관계 유지! 작년부터 갈등? STX팬오션 지원을 놓고 금감원은 지원 압박? 산은은 거부?

2014년 08월 29일 08:05 더벨

 

금융감독원의 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두고 뒷말이 많다. 금감원은 경영위기에 빠진 STX그룹 대출이 부실해졌다는 혐의로 산업은행 전·현직 수석부행장 등 임직원 18명에게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징계 내용을 보면 금감원이 직접 개입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2013년 만을 'STX 구조조정 시기'로 규정했다. 반면 금융위기로 인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직접 나선 시기는 구조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대출금을 문제로 삼았다.

 

금감원의 이러한 태도를 놓고 금융권 안팎에선 '산업은행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금감원과 협조관계를 유지해왔던 것과 달리 작년부터는 갈등 징후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작년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와 관련해 열린 서별관회의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으나 산업은행이 서면답변을 통해 밝힌 참석자 명단에는 최 원장이 있었다. 이를 두고 최 원장은 위증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STX팬오션 지원을 놓고도 금감원과 산업은행 간 갈등은 컸다. 금감원은 STX팬오션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보내지 않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라고 압박했지만, 산업은행은 고가의 용선료, 회사채 상환 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고 결국 STX팬오션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동부CNI 자금 지원 문제도 갈등의 연속이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 수석부행장까지 불러 회사채 상환을 위해 100억 원을 지원하라고 압박했지만 산업은행은 끝내 거부했다. 결국 동부그룹은 오너일가의 사재를 털어 동부CNI의 회사채를 상환했다.

 

금감원 한 간부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산업은행이 (금감원의) 뜻대로 기업 구조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불쾌하다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했다.

 

수차례 연장된 검사도 의도성이 짙어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과 올해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세 차례 진행했다. 지난해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종합검사를 진행했지만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8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보완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종료 후 15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마무리한다는 원칙이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지난 5월 15일부터 28일까지 조용히 부분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징계를 내리던 금감원의 모습은 산업은행 징계 과정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금감원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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