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4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중국 정부는 11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마친 직후 성명을 통해 내년에 '신창타이'(新常態)에 맞춘 꾸준한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할 목표를 밝혔다. 신창타이는 '새로운 표준'을 말하는 '뉴노멀(new normal)'의 중국식 표현이다.
성장률 목표치가 7% 내외로 하향 조정되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 정상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의 주요 지침과 최우선 과제들에 대한 윤곽을 그려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거시경제의 핵심은 '지속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단어로 대별된다.
성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강력해야 하고 신중한 통화정책은 긴축과 완화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데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또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혁을 가속화하고, 경제 개방을 확대하며, 혁신을 독려하고, 농업의 질을 높이고, 지역 통합을 강화하고, 저임금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올해 중국 경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3분기 중국은 지난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나타냈다. 부동산시장 부진, 국내 수요 감소, 수출 위축 등으로 인한 결과다.
중국 상하이 금융가. ⓒ AFP=뉴스1 2014.12.13/뉴스1 © News1
◇ 달성 가능한 성장률 목표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과 '비교적 큰' 하방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활동의 어려움과 경제 리스크의 등장 등이 그에 해당한다.
성명에 따르면 그러한 리스크들은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만, 이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시 주석과 리 총리는 중국이 올해의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비교적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시장을 안심시켰다.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정기 국회에 상당)에서 올해의 GDP 성장률을 7.5%로 설정했다. 지도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를 이보다 낮추기로 결정했다. 공식적인 수치는 내년 3월에 구체화될 예정이다.
중국국가행정학원(CAG)의 장잔빈 연구원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완화하는 대신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장 연구원은 "높은 성장률 목표는 힘들게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 때문에 다른 일들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건설 현장. ⓒ AFP=뉴스1
◇ 2015년의 경제정책의 화두는 '뉴노멀'
이번 성명에서 중국의 향후 경제정책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이다.
성명은 중국이 "뉴노멀을 이해하고, 뉴노멀에 적응하고, 뉴노멀 하에서 발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명은 또한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당분간 중국 경제의 성장을 나타내는 '핵심 논리'(main logic)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노멀'은 크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대형 채권펀드사인 '퍼시픽 투자운용'이 금융위기 이후 평균을 밑도는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낸 용어다.
이 용어는 지난 5월 시 주석이 허난성(河南省) 순방 중 처음 언급한 이후 중국에서 힘을 얻었다. 당시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음을 인정하고 냉철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78~2013년은 '올드노멀'(old normal)이었으며, 이 기간 중 중국 경제는 연율 기준으로 평균 10%의 성장을 누렸다. 특히 2003~07년엔 연간 성장률이 11.5%를 웃돌았다.
이제 '뉴노멀'은 성장 모델에서 고도성장(high speed growth)에서 중상권 성장(medium-to-high growth)으로, '양'에서 '질'과 '효율성'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생산 확대에서 생산 혁신을 강조하고 관례적인 성장 엔진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모색하는 것으로의 변화도 의미한다.
뉴노멀이라는 개념은 중국이 여전히 높은 전망을 지닌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또한 중국 경제에서 긍정적인 펀더멘탈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성명에 따르면 뉴노멀은 경제 발전 모델과 경제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 상하이. © AFP=뉴스1
◇ 개혁·개방 가속화
개혁은 내년 중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내년엔 9개 분야에서 개혁의 속도를 낼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자본시장과 민간은행에 대한 시장 접근도 포함된다.
또한 경제와 관련한 승인, 투자, 가격책정, 독점 규제, 프랜차이즈 정책, 정부의 용역조달, 해외투자 등에서의 행정 절차 간소화도 개혁으로 추진된다.
성명에 따르면 개혁을 성장으로 전화하려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을 위한 발전 체제와 일반 대중의 개혁 작업 평가 메커니즘도 개선될 것이다.
국영기업들의 문제도 불거질 것이며 이들 기업의 효율성과 핵심 경쟁력 개선을 위한 노력도 요구될 것이다.
민간업체와 외국인 기업들은 보다 개방성이 높아진 중국 경제를 예상해도 좋을 것이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사 중국 지도부는 서비스 부문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제조업 부문의 개방성도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상하이자유무역구시험구에 대한 개방 수준도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