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1
도약의 불씨를 살릴 것인가, 장기 침체의 수렁으로 빠질 것인가. 2015년 한국 경제의 화두는 단연 경제회복 여부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4%로 4년 만에 세계경제 성장률(3.3%)을 앞질렀다. 간신히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렸지만 나라 안팎에는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 구조개혁 등 강도 높은 폭풍이 예고돼 있다. 자칫 120년 전 을미사변을 계기로 외세의 힘에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상황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터널 속의 어둠과 터널 끝의 밝은 빛을 모두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미국금리 인상
신흥국들 자본 유출 충격파…한국의 차별성 보여줄 기회
대다수 시장 전망기관들은 이르면 올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금융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 경기 회복이 더딘 데다 중국마저 부채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 돈 갈 곳이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국 경제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3년 하반기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소식 때문에 신흥국 경제는 심각한 자본 유출을 겪은 바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채권과 주식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 시장에까지 충격을 주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이 과거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준 1994년과 2004년 두 차례 인상 가운데 2004년과 닮아 있다는 것. 1994년에는 사전 예고 없이 1년 만에 급격하게 인상해 신흥국 위기의 불씨가 됐다. 하지만 2004년엔 수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 충격이 덜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일시적으로 조정 국면을 거쳤지만 이후 공고한 회복세를 보였다.
오히려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을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근 미국 골드만삭스와 일본 노무라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도 한국 경제를 위협할 만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란 보고서를 펴냈다. 노무라는 “한국의 금리 인하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격차가 축소되더라도 여전히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고, 수출 호조, 순자산국 전환, 상당한 외환보유액, 낮은 단기외채 등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견조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자본 유출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국제유가 하락
산유국 위기·금융시장 요동…성장률 올리는 중장기 호재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 달러 강세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제 유가가 급격히 떨어졌다. 브렌트유 기준 2011~2013년 연평균 배럴당 110달러 안팎에 머물던 유가는 작년 11월 월평균 79.3달러까지 내려갔다. 올해도 저유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4곳의 올해 브렌트유 가격 예상치 평균은 77.5달러다.
유가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원유 수입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의 실질구매력 증대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국제통화기금(IMF)도 유가 하락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3~0.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와 5개 연구기관 간담회에서는 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기준으로 유가 30% 하락 시 가구당 연간 유류비 51만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30% 떨어질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81%포인트, 한국은행은 0.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유가 하락 추세와 최근의 원화 약세 현상이 맞물리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국내 제조업 사이클이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유가 하락에 따라 중동과 러시아 등 산유국 재정난이 심해질 경우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전체 수출 가운데 8%가량인 중동과 러시아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유가 하락이 저물가를 부추길 경우 소비자들이 미래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현재 소비를 줄이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 한국 구조개혁
체질개선 못하면 침체 수렁…노동·교육 혁신이 불씨 살려
올해 한국 경제의 성패는 체질개선, 즉 구조개혁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이행하면서 한국 경제가 기사회생한 것처럼 또 한번 뼈를 깎는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2018년 국내총생산(GDP)이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노동·금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노동·금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노동 이동성 강화,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담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합의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노·사·정 충돌이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중 정규직 고용 해지 기준과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노동계에서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교육 분야에서는 선취업·후진학,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학생과 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가을학기제 도입 등은 과거에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연대보증 면제폭 확대, 기술신용대출펀드 확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전환 등을 담은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은행권에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차라리 외환위기 때처럼 전 국민적인 위기의식이 있다면 구조개혁이 수월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우리 경제 체질을 못 바꾼다면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 꼴이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신년대예측]‘저성장-저물가-엔저’ 신 3저(低) 가속화…구조개혁으로 고리 끊을까
2015-01-01 14:11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근 수년간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역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 4%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호기롭게 외쳐온 정부마저 지난해 말 내놓은 ‘201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 3.8%로 낮췄다. 그나마도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수치로 올해 성장률이 3% 중반대에 머물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역시 지난 몇년과 크게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저성장-저물가-엔저’이라는 ‘신 3저(低) 현상’이 올해 들어서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물가역시 지난해 12월까지 25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2%를 밑돌고 있는 형국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요인은 기록적인 유가하락이 상쇄하고 있다. 여기에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국경제에 ‘엎친데 덮친 격’이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요인도 부정적이다. 미국이 지난해 3분기에 연율 기준 5.0%의 GDP 성장률을 보이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세계 경제도 같이 좋아진다’는 건 이미 오래 전일이다. 미국의 호황이 다른 나라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던 구조는 진작에 깨졌다.
실제로 미국 이외에 유럽, 일본, 신흥국 등 주요 경제권들은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침체가 뼈아프다. 게다가 경기 회복을 확신한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가 실제 벌어질 경우 한국 경제에는 일정 부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하락에 따른 러시아 및 중동 등 산유국의 경기 급락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해외국가의 경기 부진과 수출로 활로를 찾으려는 주요국의 정책 지속에 따라 한국의 수출 호조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외투자은행(IB)인 노무라는 “세계경제의 디커플링 현상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여타 지역으로의 수출은 부진하다”며 “2015년에도 세계경제 디커플링 및 엔저 현상이 지속될 전망에 따라, 수출 패턴도 2014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호조세를 유지해왔던 고용 부문 역시 전망이 밝지 못하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전년보다 45만명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2014년 추정치인 53만명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65.3%)보다 소폭 상승한 66.2%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40만명대 일자리 증가를 유지한다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문제는 역시 고용의 질이다.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과 같이 사실상 실업상태 인력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11월 현재 10.2%에 달한다. 게다가 최근 취업자 증가를 50대 이상 장년층이 이끌고 있고, 고질적인 청년 취업난은 여전한 상황이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고용의 질 회복은 요원하다.
더이상 수출만으로는 한국 경제를 이끌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내수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역시 그 기조를 유지한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등 기업 곳간을 풀어 시장과 가계로 경기부양을 위한 돈이 흘러가게 하는 노력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내수는 살지 못한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내수진작책이 아직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일본, 신흥국가들이 한국에 앞서 내수 주도 성장으로의 변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올해 정부가 가장 비중을 두는 분야는 구조개혁이다. 공공부문ㆍ노동시장ㆍ교육ㆍ금융시장 등 주요분야에 대한 체질개선을 통해 소비와 투자,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ㆍ육아 병행 지원 정책, 서비스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등으로 경제의 틀을 일신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노동개혁, 군인ㆍ사학연금 개혁 등이 벌써부터 난항을 겪거나 장기과제로 밀려난 것처럼 수십년 간 누적된 낡은 관행을 개혁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다”면서도 “어렵지만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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