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에 外國人 전용 카지노 딸린 복합리조트 우선 許可,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도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될 수도

 

 

2015.01.18

정부가 18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국내 대기업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복합 리조트의 운영까지도 허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삼성이나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도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국 자본에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허가를 내주면서도 국내 대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길을 막았던 빗장을 푼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 서비스업으로 먹고살려면 구멍가게 수준이어선 곤란하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의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대형 복합리조트를 국내 자본에 우선적으로 2곳 허가해 202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는 5성급 1000실 이상 호텔과 문화·예술·회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 레저·업무 공간을 말한다.



◇정부 “삼성·현대차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포함된 복합 리조트 가능하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2곳으로 연간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를 모델로 삼았다. 올 하반기에 리조트 2곳에 대한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고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조성을 시작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자본이 대주주로 참여해야 리조트 건설이 가능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을 5억달러만 유치하면 국내 자본이 최대주주로서 리조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영종도(3곳)와 제주도(1곳)에 개발 중인 복합리조트를 외국 자본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본에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정부는 최소 투자 단위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리조트 한 곳당 1조원 이상은 투자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입지에 대해서는 "원한다면 울릉도에도 건설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관광 업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카지노에서 충당하는 복합리조트의 특성상,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이 우선 검토 대상지”라고 말했다. 영종도 외에 제주·강원 등 중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도 후보지로 꼽힌다.

정부가 대기업의 참여까지 허용키로 한 것은 아시아에서 격화되는 ‘리조트 건설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카지노 합법화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필리핀도 마닐라에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송학준 배재대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 싱가포르 같은 초대형 복합리조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7조6000원의 생산 효과를 내고 5만40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카지노 사업에 소극적이었다가 작년부터 외국계 중심으로 허가를 내주며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이런 이유다.

또 최근 제주도 등지에서 “외국 자본에 관광산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에 눈독을 들이는 해외 자본이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계 최대 복합리조트 기업인 미국의 샌즈그룹이 서울 잠실운동장 일대에 106억달러(약 10조8000억원)를 투자해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개발하는 대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세우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관광업 투자 확대, 국회 벽 넘어야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 급증 등에 맞춰서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관광호텔을 5000실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해외 관광객은 연평균 12%씩 증가한 반면 관광호텔 객실 수는 4.3% 증가에 그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011년 980만명에서 2014년 1420만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25조원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상당수가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도 국회에서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호텔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관광진흥법·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이, 해안경관 관련 투자를 위해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자연공원법 등 8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