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Guarantee와 예금증서의 차이
첫 번째 유형은 은행에서 고액의 Bank Guarantee를 할인해 달라고 요청 받는 경우다. 이는 Bank Guarantee를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로 여기고 하는 제의다.
그런데 예금증서는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유가증권인데 반해 Bank Guarantee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사고 팔 수가 없다. Bank Guarantee는 특정 금액에 대해 개설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대금 청구를 하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한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Bank Guarantee를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DEFINITION OF 'BANK GUARANTEE'
A guarantee from a lending institution ensuring that the liabilities of a debtor will be met. In other words, if the debtor fails to settle a debt, the bank will cover it.
A bank guarantee and a letter of credit are similar in many ways but they're two different things. Letters of credit ensure that a transaction proceeds as planned, while bank guarantees reduce the loss if the transaction doesn't go as planned.
A letter of credit is an obligation taken on by a bank to make a payment once certain criteria are met. once these terms are completed and confirmed, the bank will transfer the funds. This ensures the payment will be made as long as the services are performed.
A bank guarantee, like a line of credit, guarantees a sum of money to a beneficiary. Unlike a line of credit, the sum is only paid if the opposing party does not fulfill the stipulated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This can be used to essentially insure a buyer or seller from loss or damage due to non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in a contract.
For example a letter of credit could be used in the delivery of goods or the completion of a service. The seller may request that the buyer obtain a letter of credit before the transaction occurs. The buyer would purchase this letter of credit from a bank and forward it to the seller's bank. This letter would substitute the bank's credit for that of its client, ensuring correct and timely payment.
A bank guarantee might be used when a buyer obtains goods from a seller then runs into cash flow difficulties and can't pay the seller. The bank guarantee would pay an agreed-upon sum to the seller. Similarly, if the supplier was unable to provide the goods, the bank would then pay the purchaser the agreed-upon sum. Essentially, the bank guarantee acts as a safety measure for the opposing party in the transaction.
These financial instruments are often used in trade financing when suppliers, or vendors, are purchasing and selling goods to and from overseas customers with whom they don't have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s. The instruments are designed to reduce the risk taken by each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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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by LC와 Bank Guarantee(1부)
은행에서 고객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행위...Standby LC에는 '신용장 통일규칙' 적용 차이
우리 나라에서는 신용장 거래에 비해 Standby LC 와Bank Guarantee 거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Standby LC 또는 Bank Guarantee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수출입 업체에서는 상당히 생소하게 느끼고, 은행의 일선 영업점에서도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Standby LC
Standby LC 는 주로 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초창기 미국 금융 당국이 고객의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 행위(Bank Guarantee)를 은행에서 취급할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 금지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실제로 은행에서는 고객의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업무를 취급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Bank Guarantee’로 부른 반면 미국에서는 ‘Standby LC’로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Standby LC 와 Bank Guarantee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어서 보증행위를 Standby LC로 하거나 Bank Guarantee로 하거나 차이가 없다.
일반 신용장 거래
일반 신용장 거래는 수출상이 수입국 은행의 지급 보증에 의지해 물건을 보내고, 선적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해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신용장은 대금결제가 주 목적이고, 대부분 개설은행은 대금 결제를 함으로써 거래를 완결한다.
은행 보증의 내용
그런데 Standby LC 와 Bank Guarantee는 은행에서 고객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행위이므로, 만일 고객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은행에 고객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은행은 그러한 청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금 결제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금 결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부분 유효 기일이 도래하여 만료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표준 문안
Standby LC 와 Bank Guarantee에 대한 현재 표준 문안은 없다. 따라서 경우 마다 당사자들이 내용을 작성해 은행에 발행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몇 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은행에서 이러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많지 않다.
기본적인 내용
일단 보증 금액이 있고 개설의뢰인, 그리고 수익자가 있다.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개설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함께 환어음과 대금 청구를 하면, 개설은행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검사 없이 청구대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물론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이 수익자가 부당하게 청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매우 넓은 해석과 함께, 수익자가 대금 청구를 부당하게 했다는 것을 법원에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금 예치를 대체한 거래
왜냐하면 원래 Standby LC 와 Bank Guarantee는 현금예치를 하는 대신 사용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현금 예치와 같이 환금성이 좋아야 하고, 수익자가 청구하면 별다른 항변 없이 즉시 지급돼야 했기 때문에 일단 Standby LC나 Bank Guarantee가 청구되면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설령 법원에 부당한 청구를 사유로 지급정지가처분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은행에 지급 정지를 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원에서 청구가 부당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금 청구
대금 청구는 개설의뢰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수익자의 확인서와 환어음을 통해 이뤄지고, 국제적으로는 그냥 환어음 없이 위의 확인서 내용을 SWIFT (은행간 국제 전문 연락 방식)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유효 기일의 표시
Standby LC와 Bank Guarantee의 보증기간을 나타내 주는 ‘유효 기일’은 통상 특정 일자로 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이행이 완결되는 시점"(사건)과 같은 문장으로 표시가 병기되는 경우도 있다. 일자와 사건으로 유효 기일을 표시할 수 있고 여기서 먼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신용장 통일규칙을 적용하는 이유
Standby LC에 대해서는 신용장 통일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Standby LC가 Bank Guarantee와 달리 종속보증이 아닌 독립보증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Standby LC를 Bank Guarantee와 혼동할 것을 우려, Standby LC에 독립보증으로 잘 알려진 신용장 통일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한 후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종속보증’이라 하고, 은행 보증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함이 없이 바로 은행에 청구하는 것을 ‘독립 보증’이라고 한다.
적용 국제 규칙
현재는 Standby LC에 대한 통일규칙과 Bank Guarantee에 대한 통일규칙이 별도로 제정돼 있다. 단지 신용장 통일규칙처럼 역사가 길지 않아서 거래에서 쉽게 볼 수 없을 뿐이다.
국제거래에서의 용도
Standby LC와 Bank Guarantee는 국제거래에서 입찰 보증, 계약 이행 보증, 선수금 환급 보증, 하자 보증과 같은 거래에 널리 쓰인다. 요즘 선박 건조와 함께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선수금 환급보증이다. 발주처에서 조선소에 선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을 요청하는 것인데, 조선소에서 선수금을 받고도 제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때 수익자인 발주처는 개설은행에 대금 청구를 하도록 돼있는 것이다.
오늘은 Standby LC 와 Bank Guarantee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했다. 다음 호에는 이어서 이 두 가지 거래에 있어 주요 사안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송창순 미국변호사 thomas@k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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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by LC와 Bank Guarantee
(Bank Guarantee와 예금증서의 차이)
최근 3회에 걸쳐서 Bank Guarantee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와 Bank Guarantee의 중요한 논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최종회에서는 그 동안의 정상적인 Bank Guarantee 거래와 별도로 이례적인 거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Bank Guarantee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면 가끔 매우 이례적인 Bank Guarantee 거래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다.
Bank Guarantee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 업체나 은행 영업점에서 Bank Guarantee를 다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Bank Guarantee에 대한 이례적인 거래 제의를 업체에서 받거나 영업점에 문의가 왔을 때 쉽게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Bank Guarantee와 예금증서의 차이
첫 번째 유형은 은행에서 고액의 Bank Guarantee를 할인해 달라고 요청 받는 경우다. 이는 Bank Guarantee를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로 여기고 하는 제의다.
그런데 예금증서는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유가증권인데 반해 Bank Guarantee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사고 팔 수가 없다. Bank Guarantee는 특정 금액에 대해 개설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대금 청구를 하면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한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Bank Guarantee를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Expiry Date와 Maturity Date의 차이
Bank Guarantee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이것은 ‘Expiry Date’라고 해서 이 일자까지 모든 대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예금증서의 만기일이 아니다. 예금증서에서는 만기일이 있고 이것은 ‘Maturity Date’라고 한다. 따라서 예금증서가 아닌 Bank Guarantee에 Maturity Date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에서는 만기일에 Bank Guarantee를 은행에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내용에 명시돼 있다. Bank Guarantee가 예금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만기일에 가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일은 없다.
Standby LC의 담보로서의 사용
두 번째 유형은 Bank Guarantee보다는 Standby LC의 형태로 제의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Bank Guarantee를 은행이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같은 목적으로 Standby LC를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국내 업체에게 거액의 Standby LC를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담보로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것이다. 물론 사전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내업체의 본사와 국내업체의 외국 현지법인과의 거래
국내 업체가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영업을 할 때 현지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은행 앞으로 국내 업체의 본사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Standby LC를 개설해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은행은 중국은행을 수익자로 하고 있는 본 Standby LC를 담보로 중국에 있는 국내업체의 현지법인에게 대출을 해준다. 만일 해당 현지법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중국의 은행은 국내의 개설은행에 대금 청구를 해서 대출 상환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해당 Standby LC의 개설의뢰인은 국내업체의 본사이고 이 Standby LC의 혜택을 보는 것은 해당 국내업체의 중국 현지법인인 것이다. 즉 국내업체의 본사와 현지법인은 결국 같은 사람들인 것이다.
외국에서 Standby LC를 국내업체를 위해서 보내겠다는 제의
그러나 만일 외국에서 국내 은행 앞으로 국내 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Standby LC를 보내고 이것을 담보로 국내은행이 국내업체에 대출을 해주었다가 나중에 국내업체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국내은행은 외국의 개설은행에 대금을 청구할 것이고 결국 외국의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동 대금을 결제해 주어야 한다.
본사가 현지법인에게 대출을 받도록 담보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외국업체가 국내업체에 대해 이처럼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약속된 Standby LC는 도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에서 국내의 업체에게 외국은행으로부터 Standby LC를 보내주겠으니 사전에 일정의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그에 응해서는 안 된다.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송창순 미국변호사 thomas@k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