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11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11일 제1차 정책대안 발표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가계부채 부담 경감 1차 대책으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25% 수준으로 내리고 제2금융권 이용자에게도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의 시장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려 10%대의 신용대출금리 시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의 가계부채 경감 대책은 우선 대부업법을 개정해 현행 34.9%인 최고금리를 25%로 하향하도록 했다.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금리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대부업의 원조격인 일본의 최고금리가 20%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체 광고제한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방송광고를 집행 중인 9개 대부업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대비 광고선전비가 평균 2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식 TF위원장은 “2014년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10조9000억원으로, 총 26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34.9%인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260만 국민이 최소 5000억~700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번째로 주택금융공사가 과거 출시했던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상품을 재설계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전환대출을 출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 방안에 동의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고 소득이 높은 제1금융권 이용자에게 적용됐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안심전환대출에서 배제된 제2금융권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새정치연합은 신용대출금리가 10% 미만 시장과 20%대 후반~30%대 시장으로 양극화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의 시장점유율을 50%대까지 끌어올려 10%대 금리의 신용대출시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금리분포를 보면 은행·지주계열인 하나, NH, 신한(005450), BS, KB, IBK는 신용대출금리가 대체로 20% 이하에 형성된 반면, 대부업계열은 20% 후반이나 30%대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가진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은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싸다”면서 “은행·보험·증권 중심인 금융회사가 저축은행과 연계영업을 강화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1차 가계부채 경감 대책에 이어 이달 중에 2차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기국회 전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우 (bongo7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