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4
코스피200추종' 명시하고 실제 해외 부동산 등 투자
고위험자산 논란 있지만 시장왜곡 우려로 유예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규제를 놓고 고민 중인 가운데 ELS의 편입자산을 별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체 100조원에 달하는 ELS에 편입하는 자산은 주가지수뿐 아니라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자산도 포함돼있어 논란이 돼왔다. 그러나 ELS의 편입자산을 제한할 경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ELS의 운용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금융감독원의 테마검사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LS 운용 규제에 관한 논의를 조만간 결론낼 예정이다. ELS와 DLS 등 모든 파생결합증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증권사 고유계정이 아닌 특별계정으로 분리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생결합증권은 원유와 코스피200 등 추종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하도록 편입자산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 바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ELS 등으로 모집한 자금 중 대부분을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가 나타나면서 이같은 편입자산 제한 방안이 거론된 것이다. 투자설명 요약본에는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ELS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무담보 회사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용자산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 기업의 회사채 운용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업은 자기신용으로 발행한 회사채로 자금을 모집한 후 여러 자산에 투자.운용한 후 만기시 약정된 금리와 함께 상환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의 편입자산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별도의 규제보다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ELS로 조달한 자금을 특별계정으로 분류하면 재무제표상 국채와 회사채 등 투자처와 헤지운용 등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정성 있는 자산 위주로 편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편입자산 제한 기준을 정하기가 복잡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리스크와 시장 상황 등 여러 조건을 적용해 편입자산을 제한해야 하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편입자산을 제한하지 않고 운용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일부 ELS 운용사가 기초자산의 가격을 고의로 떨어뜨려 약정 수익률을 주지 않는 혐의들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금감원의 테마검사 등을 강화해 이같은 불합리한 운용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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