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Wh당 얻을 수 있는 수익도 90원(SMP)에서 190원(SMP+REC)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
남는 전기만큼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계거래 기준도 10kW 이하에서 50kW 이하로 확대
2016. 02.18.
자체 소비용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투자 회수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상계거래 기준도 현행 10kW 이하에서 50kW 이하로 확대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을 보완하기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발전사에 판매해 현금화할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사업자는 REC와 전력판매를 통해 수입을 얻지만, 건물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은 그렇지 못했다. REC가 발급되지 않아 쓰고 남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더라도 전력판매가격(SMP)만 지급받았다.
앞으로는 빌딩, 학교, 상가 등에 자가용으로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쓰고 남은 전기를 시장에 판매할 경우 REC가 발급된다.
이에 따라 1kWh당 얻을 수 있는 수익도 90원(SMP)에서 190원(SMP+REC)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남는 전기만큼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상계거래 기준도 10kW 이하에서 50kW 이하로 확대된다.
상계거래란 건물에서 소비하고 남은 태양광 생산전력을 한전 배전계통으로 보내 그만큼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는 제도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을 줄이기위한 차원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10kW가 넘는 태양광 설비는 상계거래로 인한 혜택에서 제외됐었다.
이로 인해 10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건물은 쓰고 남은 전기를 대가없이 계통에 방출해야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빌딩, 학교, 상가건물에서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건물의 태양광 설비용량이 커졌기 때문에 상계제도 적용기준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는 대부분의 건물에서 자체 설치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요금 절약이 가능해 설치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는 2개 지역을 시범 선정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이웃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며 “6월에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일정 구역 내 태양광 사업자가 발전과 판매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