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한달-③불씨꺼진 시장, 분양 미루는 건설사들] 부동산경기 변곡점 상황에서 대출규제 강화로 '악영향'

"가계부채관리 지금이어야 했나"..주택업계 '분통'

[주담대 규제 한달-③불씨꺼진 시장, 분양 미루는 건설사들] 부동산경기 변곡점 상황에서 대출규제 강화로 '악영향'머니투데이 | 송학주 기자 | 입력 2016.02.29.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주담대 규제 한달-③불씨꺼진 시장, 분양 미루는 건설사들] 부동산경기 변곡점 상황에서 대출규제 강화로 '악영향']

올 들어 주택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금리인상과 공급과잉 논란 등을 겪으며 주택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있었지만 냉각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 2월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거부 등이 주택시장 냉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28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회원사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조건부 대출 승인 규모는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약 5조2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단대출거부 2조4000억원(1만5400가구) △제1금융권 금리인상 7000억원(4400가구) △제2금융권 금리인상 2조1000억원(1만4200가구) 등 3만4000여가구가 피해를 본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6대 시중은행 부행장에게 집단대출 시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해 리스크관리를 할 것을 요청한 이후 변화된 모습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집단대출을 받기 위해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리고 있고 계약자들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을 져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전방위적 거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주택매입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지방에서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주택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주택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상은 미분양 주택이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50% 이상 미분양 물량이 늘었거나 전년도 평균 미분양 주택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곳이다.

기존엔 분양보증 심사시 관할 지역 지사에서 모두 처리해 보통 1~2주면 발급이 됐지만 이들 지역에 대해선 본점에서 재심사한 뒤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재심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뺏기게 되고 사업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집단대출 심사강화, 주담대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시기를 놓치게 되면 상황은 더 나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깡통 주택이 속출하면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포기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출규제를 완화해 '빚 내서 집 사라'고 한 정책 기조가 바뀐 것도 소비자들의 '심리적 위축'에 한몫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렵게 살려낸 주택시장의 불씨를 꺼트리는 규제는 자칫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금융대책에 앞서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일어나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전반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난해와 달리 부동산 경기가 꺾인다는 인식이 퍼지며 관망세가 지배적이라 시장이 다시 회복하려면 정부의 긍정적 시그널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