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28
[한국보험신문=권호 기자]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4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정보사이트(
http://nland.kbstar.com
)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3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전세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혼부부 수요 등 봄 이사철 영향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44만원으로 전셋값 3억원을 돌파한 2014년 2월(3억25만원) 이후 2년 1개월만이다. 평균 전셋값이 4억원대로 상승한 것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을 조사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의 경우 2016년 3월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억8785만원으로 2월 수도권 평균(2억8609만원)보다 176만원(0.62%)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2억2647만원으로 2월 평균 전셋 값(2억2521만원) 보다 126만원(0.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11개구 아파트의 평균 전셋 값은 4억6735만원으로 2015년 6월 4억원(4억139만원)을 돌파한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강북 14개구는 3억 2619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학기 시작과 함께 학군 수요는 마무리됐으나 월세 전환의 가속화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호
kwonho37@in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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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4억', 총선 전월세 공약은 '0'
<2016.3.30,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부동산X파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선거도 아닌데 선거 공약들은 어째 거기서 거기인 듯하다. 오히려 전·월세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공약들이 뒷걸음질치는 듯한 인상이다.
4년 전인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가장 뜨거웠던 공약 중 하나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거안정대책이었다. 전체 가구의 43%, 10가구 중 4가구꼴로 세입자인 국내 형편상 주거안정대책은 단번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욱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월세 가격 급등 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새누리당)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이번 만큼은" 하는 기대도 높았다.
그러나 4년이 지나 20대 총선이 임박한 지금까지 실현된 내용은 사실상 전무하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에 밀려 좌초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부동산 경기 위축, 임차인 보호 등을 이유로 선거 전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월세 상한제에 제동을 걸었다. 여당이 반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은 논의의 장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2년여간 공전하던 전·월세 공약은 지난 2014년 말 다시 논의의 기회를 얻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3법을 야당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 합의는 오히려 전셋값 급등의 단초가 됐을 뿐이다. 부동산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 강남 등 재건축을 앞당기고 경기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보란듯이 아파트값, 전셋값을 밀어올렸지만 서민주거특위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등 알맹이 없는 대책만을 이끌어낸 게 고작이다.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은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 갱신을 전제로 하는 대책으로 전세난이 계속되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임대차분쟁위원회는 임차·임대인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강제력도 갖추지 못했다.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논의는 여기서 멈춰섰다.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어김없이 다양한 주거안정대책이 쏟아져나왔다. 새누리당은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2~4인이 방은 따로 쓰면서 주방, 거실 등은 공용공간으로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형태의 반값 전월세 얘기도 나왔다.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연기금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공약을 제시했다.
4년 전과 비교할 때 이른바 제도권 정당들의 주거안정 공약은 퇴보한 듯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임대료 상승 억제책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소수당인 정의당 정도만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개념의 공정임대료 등을 말할 뿐이다.
지난 2014년 국회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임대 거주자의 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은 27%에 달했다. 저소득층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 평균 RIR이 34%에 이른다. 국민의 43%가 세입자인 나라인데 발등의 불인 임대료 급등을 막겠다는 공약은 없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전반적인 임대료 수준을 끌어내리겠다는 속 편한 공약만이 난립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당장 급한 임대료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 속도를 더하고 있다. 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3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244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4년 2월 3억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2년1개월 만에 1억원이 뛰었다.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니 전세계약 연장할 때가 되니 1억원이 더 필요해진 셈이다. 하지만 아끼고 아껴도 2년 동안 1억원을 모으기란 대부분의 서민들에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임대주택정책을 담당하는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한목소리로 전·월세 상한제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기대가 컸는데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사장됐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에 따르는 시행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제는 이런 작업이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