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당 별 부동산 공약, "주거복지"와 "임차인 권리" 강화에 방점 국민 의·식·주와 직결된 "부동산 공약" 5대 이슈 점검

<2016.4.7, 부동산114>

 

20대 국회의원 총선(4월13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 별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동산114는 국민의 의·식·주와 직결된 "부동산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4년(2016년 5월~2020년 5월)으로, 정당 별 선거유세가 본격화된 지금, 주요 공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거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미리 그려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은 개별지역 개발계획은 물론, 주거복지, 제도변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된다.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므로 부동산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될성부른 국회의원"을 미리미리 살펴보자.
 

국회의원 선거는 1인2표제(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비례대표)다. 따라서 정당 별 부동산정책을 우선 살펴보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 부동산 공약을 점검해야 한다. 정당의 주요 공약 기준을 벗어나는 지역 부동산 공약은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 주요 정당 별 부동산 공약 "5대 이슈"
주요 정당의 부동산 공약은 대부분 주거복지 강화에 정책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2년~3년 동안 전·월세 임차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당(새누리당)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나 빈집 리모델링,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반값 임대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소득과세, 전세보증제도 의무화 등을 통해 제도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상가임차인 보호나 국토균형발전,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 개발이익 환수 등도 유권자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 노인·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각 당 부동산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확인된다. 새누리당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와 빈집 리모델링, 행복주택, 뉴스테이를 활용해 노인과 청년,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하던 기존 정책(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이 다수 담겨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15만호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지원강화로 전세물량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국민의당은 경로당 리모델링과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통해 청년과 노령층 거주공간을 확대한다. 정의당은 반값 임대주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주거비 지원 확대와 노령층 공공실버주택 도입 등을 목표로 한다.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공약 내용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보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19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 진통이 있었던 이슈인 만큼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동시에 도입해야 작금의 전·월세값 폭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보험인 "전세보증보험"의 의무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정식 도입될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 상가임차인 권리 강화 예상
여당과 야당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상가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특례조항(계약갱신요구 5년→10년)에 따른 상인 영업권 보호를, 더불어민주당은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와 계약갱신청구권, 국민의당은 금융지원을 통한 자영업 부채위험 감소를, 정의당은 모든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도 더 이상 소홀히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 임대소득 과세논의 본격화!
20대 국회에서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임대소득과세에 더해 개발이익(초과이익) 환수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세종시 때문에라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세종시로의 국회이전과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또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도 20대 총선 공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세종시와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의 방향은 세종시를 필두로 20대 국회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지역 별 개발 이슈도 다양, 정당 별 주요 공약과 연계 점검해야
정당의 주요 부동산 공약이 주거 복지나 제도 변화에 치우쳤다면 지역 별 부동산 공약에는 지역에 특화된 개발 공약들이 담겼다. 특히 주택가격에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교통개선이나 주거환경개선,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광 활성화, 기업 투자유치 등의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살펴본 정당 별 주요 공약과 연계해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당의 주요 공약의 방향과 일치해야 지역 공약도 중장기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