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KB자산운용.부동산펀드소송 '.고법 163억배상판결.판매사인 유안타.메리츠등증권외.신탁사(한자신)도 소송대상.!

2016.04.12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KB자산운용,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양측 모두 대법원 재상고]

금융투자사들이 새마을금고와 소송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011년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KB자산운용을 비롯해 새로 소송에 휘말린 SK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고인 지역 새마을금고 98개와 피고인 KB자산운용은 서울고등법원이 부동산펀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각각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매각 작업에 정통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고법이 KB자산운용의 책임을 20% 수준으로 인정한데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KB자산운용에 원고 측의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 743억원 중 22% 수준인 총 163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번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원고 측 상고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계에선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에서 원고측 항소를 받아들인 점을 미뤄볼 때 재상고심 재판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최소 파기환송심 이상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KB자산운용의 손해배상액이 최소 16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새마을금고와 HK저축은행 등 원고 측은 2005년 KB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에 680억원 규모를 투자했다. 하지만 2011년 KB자산운용이 펀드와 관련해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고 결국 만기일까지 원금의 상당부분과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2012년 1심 재판에선 원고인 새마을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KB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청구액의 70%에 달하는 총 5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 이후 새마을금고와 KB자산운용이 모두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 서울고법으로 넘어갔고 2013년 서울고법은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원고인 새마을금고 129개가 자신들이 가입한 부동산펀드 판매사인 유안타증권,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해 5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2006년 설정된 펀드 불완전판매로 2009년 이후 7년째 564억원 규모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이번 소송은 증권사 외에 자산운용사(골든브릿지), 신탁사(한국자산)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이달 들어서는 SK증권에 대해 지역 새마을금고 10개가 수익증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14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예금과 적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고객 자산을 관리하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금융투자 상품 가입 주체가 통상 하나의 독립법인인 것과 달리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모두 독립법인이어서 최소 10여 개, 최대 100여개 이상에 달한다"며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소송 등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