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지원' 민간 사모펀드( 채권은행ㆍ정부 중심이 아닌.대출.부동산취득가능)일몰연장 추진.부실기업에 자금 50% 이상 투자…11월 일몰

정부, ‘기업재무구조안정’ 사모펀드 상시화

 

2016.06.06  

- 11월 일몰 앞서 관계법 개정…50%이상 부실기업 투자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유치해 조성한 기업재무구조안정 사모펀드(PEF)가 상시화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윈회는 민간 주도의 상시 구조조정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11월 폐지를 앞둔 기업재무구조안정 PEF의 일몰기한 연장 내지 상시화를 추진키로 했다.

해당 PEF는 자본시장법상 특례조항을 근거로 설립되는 펀드로 전체의 50%이상을 부실기업들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데, 금융위는 조만간 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6월 3년 한시적을 도입됐다 2013년 일몰시한을 앞두고 연장된 만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올해 추가연장 가능성이 예상돼왔다.

채권은행·정부가 아닌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은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 또는 채권 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 자구계획을 추진하는 회사다. 

통상 지분투자만 가능한 일반 PEF와 달리 회사에 대출해줄 수 있는데다 필요시 회사보유 부동산 등 자산을 현물 취득하는 형태의 투자까지 허용돼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특례조항 개정이 불발돼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이후 새로운 재무안정 PEF는 설립이 불가능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상황이 맞아떨어져 일몰연장 내지 상시화는 무난하다는 것이 증권가 관계자들의 대체적 견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법인 재무안정 PEF를 상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며 “PEF가 기업과 산업 구조개선에서 비효율적인 분야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상시 구조조정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은 구조조정의 주요 투자자로서 시장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에서 확인된다.

특히 재무안정 PEF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로선 꼭 필요한 펀드인데 올해 3월말 기준 4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중 유암코가 참여한 펀드는 1조7000억원대다.

한편 유암코는 6개 민간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과거 은행권 부실채권(NPL) 전문투자기관에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 회사는 재무안정 PEF를 조성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3~4년 내로 정상화해 인수자를 찾아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유암코는 또 민간 투자자들과 재무안정 PEF를 공동 설립, 부실기업 채권과 주식 등을 매입한 뒤 재무구조를 개선해 회생시키거나 자산매각 등의 방식으로 청산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 채권 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재무안정 PEF의 투자 대상

 

2016.06.06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업재무구조안정 사모펀드(PEF)의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채권은행ㆍ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주도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1월 일몰되는 기업재무구조안정 PEF의 일몰 연장이나 상시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안정 PEF는 자본시장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설립되는 펀드로, 절반 이상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6월 한시적(3년)으로 도입됐다가 2013년 일몰이 한 차례 연장됐다.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 채권 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재무안정 PEF의 투자 대상이다.

 

지분 투자만 가능한 일반 PEF와 달리 회사에 대출해줄 수 있고, 필요할 때 부동산 등 자산 취득 형태의 투자도 허용된다.

 

특례가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이후에는 새로운 재무안정 PEF를 설립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법인 재무안정 PEF를 상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3월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은 구조조정의 주요 '투자자'로서 시장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특히 PEF가 기업ㆍ산업 구조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적 분야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상시 구조조정 주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무안정 PEF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로 활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펀드이기도 하다.

 

6개 민간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는 은행권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 기관에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확대 개편된 곳으로, 재무안정 PEF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3~4년 안에 정상화해 다른 곳에 되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재무안정 PEF를 설립해 부실기업 채권ㆍ주식을 사들인 뒤 기업을 살려내거나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재무안정 PEF 규모는 4조4천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유암코 참여 펀드 규모는 1조7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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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자본시장법 특례 일몰…민간 주도 상시 구조조정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업재무구조안정 사모펀드(PEF)의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1월에 일몰을 맞는 기업재무구조안정 PEF의 일몰 연장 또는 상시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이나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주도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재무안정 PEF는 자본시장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설립되는 펀드이며, 절반 이상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지난 2010년 6월 처음 도입될 당시 재무안정 PEF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에 투자하는 용도로 이용됐다.

 

재무안정 PEF는 지난 2013년 일몰이 한 차례 연장돼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지만, 특례가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이후에는 새로운 재무안정 PEF를 설립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영업의 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고 대출과 보증으로 연명하는 기업들, 좀비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부서인 '기업구조개선과'를 설치했다. 금융위원회 로비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은 구조조정의 주요 '투자자'로서 시장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특히 PEF가 기업ㆍ산업 구조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적 분야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상시 구조조정 주체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안정 PEF의 투자 대상은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한 기업, 채권 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분 투자만 가능한 일반 PEF와 달라서 회사에 대출해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부동산 등 자산 취득 형태의 투자도 가능하다.

재무안정 PEF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로 활동하기 위해 꼭 이용해야 하는 펀드이기도 하다.

 

6개 민간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는 은행권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 기관에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확대 개편된 곳으로, 재무안정 PEF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3~4년 안에 정상화해 다른 곳에 되파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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