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누가 소유하든 문제없어…민영화해도 규제로 통제 가능"경영진 판단에도 보상해 은행 장기이익 유도해야 美상업용 부동산 버블조짐

2016.7.29

 

■ 마틴 그룬버그 美 예보 의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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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의 성과보상제도는 중요하다.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성과보상도 필요하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 예금보험공사의 초청으로 28일 한국을 방문한 마틴 그룬버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사진)은 한국의 성과주의 도입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룬버그 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보상제도 자체가 미국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줬고 특히 경영진이 어떻게 단기·장기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는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보상제도도 필요하다"며 "FDIC는 이를 위해 관련 보상제도를 업계에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예보가 마련한 경영진 보상 시스템은 '이연지급식 성과보상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의 퇴직금이 10억원이라면 퇴직 당시 5억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 이후 특정기간 내 회사의 상황을 보고 지급하며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지급을 취소하기도 한다.

 

그룬버그 의장은 은행권 감독이나 관리를 위해 은행 소유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그룬버그 의장은 "미국 은행은 대부분 민간이 소유해 자율성이 높으면서도 규제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규제를 통해 은행산업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은행을 소유하는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들이 은행권 자산 중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민영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그룬버그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서 취약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준을 안 지키는 금융기관들에 지침서를 주고 관찰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위기 조짐이 보이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 시장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자율이 낮고, 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은행들에는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한국도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룬버그 의장은 다시 한번 위기가 온다면 미국 내에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건전성 감독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위기가 재발할 확률을 낮췄고 위기가 재발한다면 제어할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냥 파산하게 놔둘 것"이라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주주들이 아닌 납세자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실제 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럴 경우 사태 해결도 쉽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금융감독기관의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53년생인 그룬버그 의장은 2005년부터 미국 FDIC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는 미국 FDIC 의장을 맡고 있다. FDIC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제고를 위해 1933년 설립된 독립 연방정부기관이다. 예보는 이번 그룬버그 의장 방문을 계기로 금융회사 정리계획뿐 아니라 예금보험업무 전반에 대해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향후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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