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
한강로2가 시범사업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며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고가 월세’로 인해 ‘박원순 표 뉴스테이’가 될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3년 동안 토지주에게 역세권 민간토지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토지주는 주거면적 전부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1차 사업대상지 87곳(총 사업면적 25만8792㎡)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2만5852호 건립에 연내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4830호(19%), 민간임대가 2만1022호(81%)다. 먼저 오는 11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삼각지역 인근(한강로2가)과 충정로역 인근(충정로3가)에서 총 1587세대(공공 420호, 민간 1167호) 규모로 착공해 이르면 내년 말 공급한다. 시는 건물 안에 창업지원센터, 교육시설, 공연·전시장 등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청년마을’로 조성함으로써 낙후한 역세권 주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가 사업대상지 토지주에게 주는 혜택은 파격적이다. 한강로2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250%였으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면서 지하 7층·지상 37층의 용적률 1000%에 육박하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됐다. 충정로3가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하 6층·지상 26층으로 지어진다. 주차장 설치기준을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필요할 때 빌려타는 ‘나눔카’ 용도로 주차가능대수의 10%를 확보키로 했다.
시는 사업 가속화를 위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통합실무지원단을 발족하고, KEB하나은행과 협력해 자금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이달 중 출시한다. 토지주나 건설 관련 협회 등에서 요청하면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 시청에서 정기 설명회도 연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 7~8월 접수한 2차 신청지 중 25곳과 시가 자체 발굴한 78곳 등 103곳에 대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시가 직접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208곳의 토지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가 청년 주거난 해결을 내걸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총력전’을 선언했지만 오히려 주변 지가와 임대료를 높여 정책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급되는 임대주택 가운데 10~25%만 공공임대주택이고, 75% 이상은 민간임대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공공임대 45㎡ 이하, 민간임대 60㎡ 이하로 공급한다. 민간임대의 경우 연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다. 8년의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는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한강로2가의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 33㎡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5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시범사업지로 지정되면서 한강로2가와 충정로3가 주변의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 추세여서 청년주택 입주시기가 되면 임대료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고가 월세를 지불할 만한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이 얼마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차장 설치규제 완화로 인한 주차난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 수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중단과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다수 청년들은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의 민간 월세주택 입주를 꿈꿀 수 없다”며 “역세권 난개발과 청년 주거난을 심화시킬 청년주택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분별한 토지 용도변경 특혜로 토지주·사업주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기 임대료를 통제하고 의무임대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 주택건축국장은 “중심지는 경제력 여력이 있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대상이라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며 “외곽지역에서는 저렴한 임대료의 청년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연·최미랑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