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5
제윤경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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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불법 사금융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고 이자총액이 대출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현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자산 규모 상위 38개 대부업체 가운데 29개 업체에서 27~27.9%의 최고금리대에 신규 대출 고객 90% 이상이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윤경 의원 측은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지만 우리나라는 이자 상한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 20%이고, 싱가포르에선 무담보대출 이자는 20%, 담보대출 이자는 13%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말레이시아도 무담보대출은 18%, 담보대출은 12%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부업 이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최고금리 상한선을 낮추면 대부업체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신용 7~10등급)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부업체들이 부실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의도적으로 줄여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된 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 대출자는 지난해 9월 94만44명에서 올해 9월 87만7905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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