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속세 폐지 추진. (현재개인 545만$부부 1090만$이하 상속세없고 그 이상 최고40%)연방 상·하원 정책 지지 "수퍼부자만 혜택" 반대도

[트럼프 경제정책]

[LA중앙일보] 11.21.16 17:5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CNBC는 21일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가 내세운 근로자 가정을 위한 세금 인하 공약이 결국은 일부 수퍼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속세 폐지는 수퍼부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연방법은 개인 545만 달러, 부부 1090만 달러 이하는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40%의 상속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가격이 올라 생긴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사망시 납부하도록 한 세제개혁을 공약했다.

 

이에 연방의회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연방하원 조세무역위원회(WMC)의 케빈 브래디 위원장은 "트럼프와 함께 상속세 영구 폐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BKD 웰스 어드바이저스의 스티브 마틴 수석 매니징 어드바이저는 "이는 상위 1%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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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의 노동자들은 평생 세금을 내왔고, 따라서 사망한 다음에도 다시 과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현재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현재 7단계인 소득세율은 12%와 25%, 33%의 3단계로 간소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트럼프가 이날 밝힌 세제개편 구상에서 ‘3단계 소득세율’은 이전에 그가 제시했던 10%, 20%, 25%보다 다소 올라갔지만, 법인세율은 공화당 주도의 미 하원에서 제시한 20%보다 더 낮아졌다.

 

그는 또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 옮겨 놓은 현금을 미국으로 다시 들여올 때 10%의 세금만 부과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은 미시간주 같은 곳에서 재투자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육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트럼프는 “앞으로 몇 주 뒤에 (딸)이방카와 훌륭한 전문가들이 만들고 있는 육아관련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트럼프는 “집무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부에서 새로 만든 규제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키겠다”며 “모든 연방 정부 산하기관에 공공안전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일자리만 없애는 ‘불필요한 규제’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인상에만 줄곧 투표해 왔던 힐러리 클린턴은 또 1조3,000억달러짜리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격한 그는 “일자리를 없애고, 세금을 올리고, 빈곤을 유발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밤과 낮만큼의 차이가 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판적이었던 트럼프는 이날 한미 FTA를 직접 겨냥해 “깨진 약속”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