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내년엔 아애 동결하자는 野…포퓨리즘,반시장적 제도 비판에도 임대차보호법 개정?(전월세상한제(5%이내),계약갱신청구권(주택4년,상가10년.)

민주 "가계부담 덜어줘야"

2016.12.15

◆ 野 선심성 복지 논란 ◆

 

차기 대선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스트 탄핵정국에서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을 적극 내밀고 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논란이 되던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와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 중단을 주장하던 민주당은 15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부동산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주택 2년, 상가 5년)을 한 차례 연장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9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정책이다. 그 이유는 이 같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인들이 전·월세를 대폭 올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들어 여소야대 구도가 되자 민주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꺼내들었다. 현재 국회에는 10여 건의 관련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자동 계약갱신청구권 등 우리 당이 제시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여당이 함께하길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2017년 상가와 주택 전·월세의 한시적 동결을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가계경제가 매우 어렵다 보니 내년에 한해서 전·월세를 동결해보자는 것으로, 반시장적인 제도로 볼 문제가 아니다"며 "그동안 전·월세상한제 5%를 주장해왔는데 내년에만 0%로 정해서 국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면 자영업자는 물론 세입자 중 청년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주택과 상가의 경우 한 차례 연장해서 각각 최대 4년, 10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내수 위축을 막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우리 당은 700만명 자영업자와 2500만명 세입자에게 가계·영업 부담을 줄이는 상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파견법과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춰 가계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이 나타날 수 있는 파견법과 성과연봉제는 근본적으로 수정되든지 추진 시기가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전면 재검토, 재벌·검찰·공영방송·노동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정부 정책협의회`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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