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회사원에 부업·겸업 권하는 까닭은?15~64살 생산연령 인구 급감 아베 정부, 파격적 대책 추진 재택근무 활성화·외국인노동자 확대

2016-12-27 00:06

 

노인 연령 65살에서 70살로 상향도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올해까지 ‘취업규칙 규범’을 개정해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정규직 사원의 부업과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취업규칙 규범은 기업에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은 취업규칙 규범을 그대로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취업규칙 규범에는 정규직 사원이 회사 허가 없이 겸업이나 부업을 할 경우에는 징계 처분 대상에 오르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 취업규칙 규범에는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기업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겸업과 부업을 금지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이후 세부 제도도 정비해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양쪽 회사 분담 비율과, 산업재해 시 책임 소재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어 정규직 사원에게 실질적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코스도 대학에 마련한다는 게 정부 일정에 들어가 있다.

일본 총무성이 집계한 인구 추계를 보면, 15살부터 64살까지인 ‘생산연령 인구’는 1995년 약 8700만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3년 32년 만에 800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계속 감소중이다. 일본 4년제 대졸자 취직률은 올해 봄 기준으로 97.3%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졸 취직률 향상은 기업 경기 회복도 작용했지만 신입사원 후보군이 줄어들고 있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일본 19살 이하 인구 비율은 1990년 26%였는데, 2013년에는 18%로 감소했다. 또한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65살 이상 고령자 취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지난해 기준 21.7%로 프랑스(2.1%)보다 10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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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우선은 기존 생산연령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회사원들이 ‘텔레워크’(통신수단을 이용해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 근무하는 업무 방식)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업들이 텔레워크를 도입하면 재택근무 등이 가능해져 생산연령 인구이지만 육아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일을 중단해야 했던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일본 대기업 중에는 식품회사인 아지노모토가 내년부터 전직원 대상 재택근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두번째 방법은 생산연령 인구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거나 외부에서 노동력을 끌어오는 방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달 중순 일본 내각부가 현재 65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고령자(노인)의 정의를 70살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고령자의 정의를 바꾸면 65살에서 70살까지 사람들이 생산연령 인구에 포함된다. 또 기업의 정년 연장을 촉진하고 고령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비용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농업 등 각종 분야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성은 외국인 재류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특정 분야 전문가 등 고급 인재에겐 일본에 1년만 거주해도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전했다. 현행 법규상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한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