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프라펀드, 금융주간사로 한투신운용 컨소시엄 선정 2009.06.14

국토해양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인프라펀드 금융주간사로 한국투자신탁운용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대표사로 하고 굿모닝신한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참가하는 금융주간사는 펀드의 조성 및 운용, 프로젝트펀드의 투자자 발굴, 투자대상사업발굴, 해외금융컨설팅 등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달 중 이 컨소시엄과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간투자자 및 공공기관의 투자승인을 거쳐 9월 중 펀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MB정부, 엉터리‘에너지 협력외교 전략’들러리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게 1,600억원‘묻지마 출자’

출자 공기업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국토부가 글로벌인프라펀드 출자 강요 드러나! 

 

2011년 9월 27일(화)/ 국토해양부

 

1. 이명박정부의 실속 없는 ‘에너지 협력외교 전략’ 추진을 위해 국토부 산하 7개 공기업에게 글로벌인프라펀드에 1,600억원 출자 강요.

 

❍ ‘에너지 협력외교 전략’을 추진하는 MB정부는 2008년 7월 개최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해외건설지원을 위한 2조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하여 패키지딜(자원+SOC) 지원과 해외건설 신성장 동력 확보 사업을 추진함. 

   - 글로벌인프라펀드는 2012년까지 정부가 500억원(사업타당성조사비 100억원 포함), 7개 공기업이 1,600억원, 민간이 1.8조원을 출자하여 약 2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임.

    - 정부는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펀드를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 방식으로 0.4조원(공공 2,000억원 외에 교직원공제회 800억원, 투자운영사(신한은행, 한투증권) 600억원 등 모태펀드 출자), 프로젝트 펀드로 1.6조원을 모집하고 있음.

❍ 국토부는 2008년 10일 수립한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계획’에 입각하여 <표 1>과 같이 7개 산하 공기업의 출자를 결정함.

   - 국토부가 공기업의 글로벌인프라펀드 출자를 독려하기 위해 5개 공기업 자본금으로 출자한 400억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출자 약정액은 2,000억원임.

   - 한편 2011년 9월 현재 7개 공기업의 실제 펀드 투자액은 51억원임. 

<표 1> 글로벌인프라펀드 정부출자대상기관 약정 및 실제 투자 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LH	도로공사	수공	한국공항	인천공항	철도공사	철도시설	합계
약정 현황	합계	32,407	32,408	32,408	32,408	25,000	35,369	10,000	200,000
	기관 자금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0,000	160,000
	정부 출자금	7,407	7,408	7,408	7,408	-	10,369	-	40,000
투자 집행액		60	523	900	1,782	563	1,017	275	5,120

※ 출처 : 국토해양부, 7개 공기업 제출 자료(2011.9) 재구성

❍ 현재 글로벌인프라펀드의 유일한 투자 실적은 2011년 7월에 투자 약정을 체결한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사업주 수자원공사, 대우건설)으로 신한BNP파리바가 운용하는 펀드2호(2,000억원)가 400억원 투자를 약정한 상황임.

2. 7개 공기업이 국토부에게 제출한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결정’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강요에 의한 ‘묻지마 출자’ 사실 드러남.

❍ 국토부가 업무연락(’09.10.1) 공문을 통해 7개 공기업에게 제출 받은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결정은 7개 공기업 스스로의 해외사업 투자 참여가 아닌 MB정부의 실속 없는 ‘에너지 협력외교 전략’ 들러리라는 사실이 확인됨.

   - 대다수 이사회는 공기업의 글로벌인프라펀드 출자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정부가 내린 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수백억원씩 출자를 해야 하며, 향후 해외사업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출자에 부정적임.

❍ 공기업 이사회의 주요 지적 사항으로 해외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 발생 우려, 투자대상이 불확실한 블라인드펀드의 문제점, 투자 공기업과의 사업 연계성 미흡, 장기투자의 불확실성, 프로젝트펀드 출자 모집 불투명 등이 이사회에서 거론됨.

3. 건설사 해외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공기업에게 ‘합리적 투자’가 아닌 ‘묻지마 투자’를 강요하는 글로벌인프라펀드 사업은 즉시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장기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은 초기 매몰비용 과다와 자금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투자의 어려움이 많음.

   - 수자원공사와 대우건설이 사업자인 파키스탄 파트린느 수력발전사업은 투자기간이 올해부터 2045년까지 총 35년간 지속되며, 총사업비 4,500억원이 소요됨.

   - 철도공사의 경우 과거 러시아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고, 최근 추진 중인 리비아 해외사업은 내전으로 중단됨. 수자원공사 경우 추진 중인 필리핀 안갓댐사업이 주민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임. 글로벌인프라펀드 또한 마찬가지로 대상이 개발도상국인 관계로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리스크는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국토부가 추진한 글로벌인프라펀드 해외 투자 대상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우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5개 사업은 추진 전망 불투명한 채, 상관없이 추진 중이던 파키스탄 파트린느 수력발전사업, 터키 유라시아터널사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 중.

   - 국토부는 100억원의 예산으로 투자 대상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며, 2009년 6건을 시작으로 2010년 7건을 완료하였고 2011년 3건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 

   - 국토부는 건당 1억 5천만원의 조사비를 지급하며 사업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의해 2009년 인니 남수마트라 철도건설사업, 필리핀 리메이 발전소 사업, 베트남 빈호아-붕타우간 철도사업, 인도네시아 파단-마랑간 유료도로사업, DR콩고 간선도로 현대화사업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지만, 현재 이 사업들은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

❍ 국토부는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125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산하 공기업에게 수백억원대의 묻지마 억지 투자를 강요하지 말고 올바른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투자 원칙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함. 

   - 공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에 대한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을 고려한 공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함.

 

 

 

○○공사‘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결정’이사회 발 언

 

글로벌인프라펀드 재원조달 관련 이사회 회의록 발언

○○○이사 :  “자금조달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해외사업담당 : “재원은 차입을 통해서 조성됩니다”

○○○이사 : “운용할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을 해서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 저는 차입을 굳이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 해외 사업 투자에서 도로공사 역할 관련 이사회 회의록 발언

해외사업담당 : “투자및자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은 없습니다”

△△△이사 : “250억이 수익성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또 부실될 가능성이 있는지 리스크가 얼마인지 그것은 앞으로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해외영업담당 : “네 이사님 의견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사 사장 : “사실 정부의 방침에 안 따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왜 우리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