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5
정부가 은행과 증권, 보험 신탁업을 총괄한 신탁업법이 별도 제정을 통해 한국판 '패밀리오피스(가족 운용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탁에 담는 수탁자산의 범위가 금융상품이외에 유언, 특허권, 경영권, 부동산임대업 등 무형자산으로 확대되면서 신탁업법을 별도로 제정할지 아니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지 결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 현재로서는 신탁업법 별도 제정이 유력하다. 해외에서는 신탁상품이 거액 자산가들의 가족 자산과 회사 경영권을 운용해주는 패밀리오피스, 즉 집사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농협이 북서울농협을 시작으로 이르면 3월부터 단위조합에서의 펀드 판매를 시작한다. 올 하반기에는 우체국을 시작으로 신용카드사의 온라인 펀드판매까지 시작될 전망이다.
■신탁으로 패밀리오피스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5일 신탁업 활성화 방안과 상호금융 펀드 판매, 회사채 활성화 방안 등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신탁업 활성화 방안은 자본시장법에 귀속돼있는 신탁업의 제한을 풀겠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신탁에 담을 수 있는 수탁자산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제한돼왔다. 이렇다보니 신탁 본연의 성격인 '고객의 생각대로 수탁자산을 담아 알아서 운용하는' 방식이 발전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패밀리오피스라는 개인 전용 자산운용사가 신탁을 통해 사업이나 가족 자산을 운용한다. 신탁은 고객의 모든 유무형자산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신탁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해 또 다른 투자처에 활용하거나 일부 패밀리오피스들은 사모펀드(PEF)를 조성해 기업 투자에서 적극 나선다.
국내도 이같은 패밀리오피스의 개념이 지난 2010년 이후에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거액 자산가들이 펀드운용만으로 패밀리오피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탁의 수탁범위가 넓어지면 대기업 오너 등 일부 자산가들 또는 기업들도 신탁을 통해 기업자산과 개인자산을 손쉽게 운용해 보다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한국판 패밀리오피스의 성장을 위해 수탁자산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국한하지 않고 유무형 자산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의 금융상품 범위에 경영권, 부동산 임대업 등 무형자산이 편입되지 못하는 만큼 신탁업법을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신탁계약을 자문해주는 법무법인들이 무형자산의 신탁을 취급하려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복잡한 구조를 해결하려면 신탁업법을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 하반기 온라인 펀드 판매
올해부터 상호금융과 신용카드사의 펀드 판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미 농협은 북서울 농협의 단위조합들을 통해 펀드판매를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가 신청을 제출했다. 심사과정 등을 거치면 오는 3월 중에 북서울 농협의 단위조합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우체국 등은 농협의 펀드 판매 현황을 살피면서 하반기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신용카드사들도 지난해 연말 홈페이지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금감원과의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올 하반기에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마케팅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2월부터 산업은행 등을 통해 미매각(수요 미달)이 발생한 중위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현재 5000억원 규모이나 필요시 그 이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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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별도 분리로 한국판 '패밀리오피스' 만든다... 농협, 3월부터 단위조합서 펀드판매
2017.01.05
정부가 은행과 증권, 보험 신탁업을 총괄한 신탁업법이 별도 제정을 통해 한국판 '패밀리오피스(가족 운용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탁에 담는 수탁자산의 범위가 금융상품이외에 유언, 특허권, 경영권, 부동산임대업 등 무형자산으로 확대되면서 신탁업법을 별도로 제정할지 아니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지 결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 현재로서는 신탁업법 별도 제정이 유력하다. 해외에서는 신탁상품이 거액 자산가들의 가족 자산과 회사 경영권을 운용해주는 패밀리오피스, 즉 집사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농협이 북서울농협을 시작으로 이르면 3월부터 단위조합에서의 펀드 판매를 시작한다. 올 하반기에는 우체국을 시작으로 신용카드사의 온라인 펀드판매까지 시작될 전망이다.
■신탁으로 패밀리오피스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5일 신탁업 활성화 방안과 상호금융 펀드 판매, 회사채 활성화 방안 등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신탁업 활성화 방안은 자본시장법에 귀속돼있는 신탁업의 제한을 풀겠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신탁에 담을 수 있는 수탁자산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제한돼왔다. 이렇다보니 신탁 본연의 성격인 '고객의 생각대로 수탁자산을 담아 알아서 운용하는' 방식이 발전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패밀리오피스라는 개인 전용 자산운용사가 신탁을 통해 사업이나 가족 자산을 운용한다. 신탁은 고객의 모든 유무형자산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신탁자산을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해 또 다른 투자처에 활용하거나 일부 패밀리오피스들은 사모펀드(PEF)를 조성해 기업 투자에서 적극 나선다.
국내도 이같은 패밀리오피스의 개념이 지난 2010년 이후에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거액 자산가들이 펀드운용만으로 패밀리오피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탁의 수탁범위가 넓어지면 대기업 오너 등 일부 자산가들 또는 기업들도 신탁을 통해 기업자산과 개인자산을 손쉽게 운용해 보다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한국판 패밀리오피스의 성장을 위해 수탁자산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국한하지 않고 유무형 자산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의 금융상품 범위에 경영권, 부동산 임대업 등 무형자산이 편입되지 못하는 만큼 신탁업법을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신탁계약을 자문해주는 법무법인들이 무형자산의 신탁을 취급하려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복잡한 구조를 해결하려면 신탁업법을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 하반기 온라인 펀드 판매
올해부터 상호금융과 신용카드사의 펀드 판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미 농협은 북서울 농협의 단위조합들을 통해 펀드판매를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가 신청을 제출했다. 심사과정 등을 거치면 오는 3월 중에 북서울 농협의 단위조합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우체국 등은 농협의 펀드 판매 현황을 살피면서 하반기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
신용카드사들도 지난해 연말 홈페이지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금감원과의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올 하반기에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마케팅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2월부터 산업은행 등을 통해 미매각(수요 미달)이 발생한 중위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현재 5000억원 규모이나 필요시 그 이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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