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강화했는데…"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7.01.10
금융위 업무보고에 신탁재도 개선 시기 '하반기' 명시…"제도 개선 늦어지면 신탁영업 차질"
"조직 강화했는데…" 은행권 신탁제도 개선 늦어지나 '노심초사'
국내 은행들이 정부의 신탁제도 규제 완화가 늦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신탁이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라는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예상한 제도 개선 시기보다 한참 늦은 것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돼온 ‘신탁업 개선 TF(태스크포스)’가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된 만큼 늦어도 1월 중에는 신탁업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신탁조직을 일제히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신탁사업본부를 신탁연금그룹으로 확대했고 담당 임원도 본부장급에서 부행장보급으로 격상했다.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과 신탁사업 부문의 시너지 확보를 위해 신탁본부를 신탁연금그룹으로 높였다. 특히 국민은행은 신탁연금그룹 내에 상품개발팀을 두고 새로운 신탁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역시 신탁본부를 신탁사업단으로 격상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신년사에서 은행도 자산관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 방카쉬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신탁, 4대 연금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역시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신탁업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탁제도가 올 하반기에 개편되면 연내 신탁 영업 확대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보통 상반기에 영업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탁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에 대비해 신탁조직을 확대하고 유능한 임직원을 배치했다”며 “신탁제도 개선이 늦어지면 그만큼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2일에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브리핑하는데 그 때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TF 논의 결과를 검토해 올 하반기에 신탁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수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며 자기신탁(사업부문 일부 신탁 설정), 수익증권 발행, 유동화신탁 등을 통해 신탁이 자금조달과 유동화 기능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권이 요구해왔던 불특정금전신탁 허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어디에 투자할지 미리 특정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돈을 맡아 알아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2004년부터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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