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9
서울시, 내달 소위원회 올려 처리키로…
송파 미성·크로바, 진주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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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심의에서 희비가 갈렸다. 35층은 웃었고, 50층은 울었다. 18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은 일단 본회의는 보류됐지만 수권소위원회로 넘겨 다음달 통과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송파 대장주인 잠실주공5단지는 아예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반포 일대 아파트들은 35층 안을 맞춰온 반면, 잠실주공5단지는 50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각각 2000가구가 넘는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안은 그동안 5번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계속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는 35층 규제까지 맞춰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녹지 및 경관계획 등을 골자로 한 한강공공성 문제 등이 발목을 잡아 한 달 늦춰지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워낙 많은 의견이 모여 보류시켰으나 조합에서 조정하고 좀 더 논의하는 조건으로 수권소위원회에 상정 후 바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두 건의 재건축이 시행되면 4300가구였던 이 일대에 8744가구의 '매머드'급 단지가 형성돼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권소위원회는 몇 가지 논쟁이 됐던 부분만 해결되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라 반포 일대는 일단 재건축 정비계획이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본다.
이들 단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환수제의 유예대상이 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음달 초 서울시 수권소위에서 최종 통과돼야 이 일정을 빠듯하게 맞출 수 있을 전망이나 이후에도 인허가 과정에서 변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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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대를 모았던 잠실주공5단지는 아예 이번 도계위에서 심사도 하지 못했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 단지 안건은 일정상 2월 첫 주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단지와 규모가 비슷한 반포 1·2·4주구는 2015년도부터 오늘까지 다섯 차례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않아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밝혔다. 21일 이 아파트 단지는 조합원 설명회 등을 열 예정으로 서울시 처리에 대한 주민 반응이 주목된다.
이번 도계위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를 하지 못한 이유는 표면상으론 '시간' 때문이다. 상정된 14건의 안건 중 7건만 이번에 심사했는데, 잠실주공5단지는 순서상 13번째로 마지막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조합에서 내놓은 50층 계획안 때문으로 분석한다.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35층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조합이 작년 서울시가 수정·보완을 이유로 돌려보낸 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상황이다. 시와 조합의 기싸움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단 이 단지 4개 동의 경우 층수 제한이 50층까지는 원칙적으로 가능해 2월 첫 주 열릴 도계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재건축의 용적률 심사는 순항했다. 이날 도계위는 송파구의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가 제출한 299% 용적률을 승인했다. 다만 공원 등 시설을 추가하고 도로·출입구 등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 전체 가구 수가 80가구에 불과한 반포현대아파트는 계획용적률 230.56%, 총 107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도계위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통과됐다. 이 밖에 종로구 창신동에 수도설비를 공급하는 안건과 마포구 서교동 359의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안도 이번 도계위를 통과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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