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31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이 나왔다.
IMF는 최근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비정규직 비율 증가 등은 20년 전 일본과 유사하다"면서 "한국도 일본처럼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2010년대 한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1990년대 일본이 연상된다는 지적은 수차례 나왔다. 하지만 IMF가 약 20년 시차를 두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국의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동조화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IMF는 1990년대 초반 주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로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쳤을 때 일본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에 주목했다.
부실채권 처리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까지 미루고, IT버블이 터진 2002~2003년에야 기업과 금융권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 등이 위기를 불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업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로 20년 전 일본(140%)보다 양호하지만 일본이 좀비기업 정리지연으로 금융사 연쇄위기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IMF는 저성장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조치로 임시직노동자 비율 과다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서비스 규제개혁을 꼽았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현재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30~50%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는데 귀담아들어야 한다.
우리보다 불황을 먼저 겪은 일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베노믹스'라는 대담한 선택을 하게 됐다. 우리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은 불황터널을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대로 손놓고 있다가는 일본보다 더 긴 장기불황 터널에 진입할 수 있다. 정부는 IMF의 충고에 귀 기울여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성장률 저하, 장기침체, 고령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펼친 정책과 성과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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