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3
강원 홍천서도 조합설립 추진 나서
활성화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市 재정 지원 등 뒷받침돼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사업추진 여력이 더 좋아지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일명 ‘미니 재건축’ 사업이다.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사업 규모가 작아 사업비 조달,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으로 업계로부터 외면받았다.
그러나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사업여건이 한층 좋아졌다는 평가다.
가장 큰 경쟁력은 일반적인 재개발ㆍ재건축에 비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일반 정비사업의 사업추진 절차는 ‘정비계획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 및 착공’으로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이주 및 착공’으로 사업 절차가 간소하다.
실제 지난해 11월 조합을 설립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는 2개월 만에 시공사 선정을 마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로주택 사업의 사업 간소화 단계가 사업 초기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건설사에는 일반 정비사업과 비슷한 구조였다”며 “이달 초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시행ㆍ관리처분인가가 통합된 것은 시공사로서도 반길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건축 특례도 제공된다. 대지의 조경이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건폐율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공동이용시설ㆍ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상한 혜택도 부여된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최대 20%의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가로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서울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등 총 11개의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초구 일대 양재동 한신빌라, 방배동 한국ㆍ상록연립, 서초동 현대ㆍ성원ㆍ동성ㆍ삼진빌라 등에서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 강원 홍천군에서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작업이 추진되는 중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1월 연제구 거제동 가로주택조합이 1호 사업장으로 출범해 시공사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열린 현설에는 동부건설 등 총 3곳의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시범지구 5곳(서울 중랑면목지구, 인천 석정지구, 부천 중동지구, 수원 파장1ㆍ2지구)을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은 대형건설사들 위주로 흘러가고 있으며, 최근 물량난이 가중돼 중견사들마저 수주전에 뛰어드는 양상”이라며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소형 및 지역건설사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분야의 시장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전국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조합은 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섰던 시공사가 부실을 겪으며 사업을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곳은 새로운 시공사를 찾았지만, 사업 지연 및 시공사 교체에 따른 손실을 겪었다.
부산 거제동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지자체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조합의 자문을 맡고 있는 양윤호 영산대 부동산금융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서울을 비롯해 다른 도시에서의 사례가 있지만, 부산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다소 부족해 종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 실제적인 혜택이 부여돼야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용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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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
‘찾아가는 민원소통의 날’ 행사
2017.02.23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ㆍ남구) 국회의원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노후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연다.
2012년 소규모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그동안 사업비 조달과 전문성 부족, 미분양 우려, 시공사 참여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LH참여형은 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사업비 조달, 미분양 주택 인수 등을 책임지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다.
고정일 기자
kji@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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