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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기자본 4조초대형IB, 부동산 투자한도 조달자금의 10%->30%로 확대 검토" 초대형IB 육성책은 올해 4월 발표

Bonjour Kwon 2017. 2. 25. 09:35

2017-02-24

 

[에너지경제신문 이아경 기자]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부동산 투자 여력이 10%에서 30%로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 초대형 IB들이 조달한 자금의 최대 30%까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투자 한도는 10%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초 투자 한도를 못 박은 건 아니다"며 "초대형 IB를 하려는 대형 증권사들이 부동산투자 한도를 늘려달라는 의견을 내 합리적이고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작년 말 금융위는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기준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단기금융 업무를, 8조원 이상에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업을 각각 허용하는 안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최대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 발행으로 자금을 모아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할 수 있지만, 부동산투자 한도는 조달 자금의 10%로 묶였고, 기업금융 투자 대상은 신규 발행 주식과 회사채, 'A' 등급 이하 유통 회사채, 경영 사모형 펀드, 코넥스 시장 상장 주식, 비상장주식 등에 극히 제한됐었다.

 

이에 따라 초대형IB에 해당하는 국내 5대 대형 증권사(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직후 금융당국에 초대형 IB 육성책에 담긴 투자규제를 완화해달라며 '부동산투자 한도'를 조달자금의 10%에서 30%로 늘려달라는 요구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금융당국 측은 "증권사들이 조달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만 흘러가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고 기업금융 추진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부동산투자 한도를 아예 없애는 건 어렵다"며 "한도를 일정 수준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 한도가 완화되면 대형IB들은 국내외 임대 오피스, 물류센터, 호텔, 시공사업 등 대체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초대형IB 육성책은 올해 4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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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증권사 투자여력 8배 증가

 

2017.02.26

국회 정무위, 장외파생상품 규제 완화

 

앞으로 증권사들은 묶여 있던 유휴 자본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건전성 규제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순자본비율로 변경되고 이 비율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신규 매매제한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 200%에서 순자본비율 150%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께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증권사 건전성 규제는 이미 작년 영업용순자본비율에서 순자본비율로 변경됐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유지돼 해당 증권사는 두 가지 비율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실제 5개 대형사의 경우 새로운 기준인 순자본비율을 적용하면 그 비율이 1600%가 넘는다. 최소 기준 대비 16배가 넘는 투자 여력을 갖게 된다.

 

신 순자본비율을 적용하면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 2421%, NH투자증권 1342%, KB증권 1635%, 한국투자증권 1600%, 삼성증권 1601%, 신한금융투자 938% 등으로 6개사 평균이 1590%로 옛 기준의 5~8배에 육박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200~300%대에 불과해 증권사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증권업계는 이번 개정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업계의 숙원과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