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제2의 일본' 벗어날 방법은?2012.12.0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불과 5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 중 14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13년 후에는 100명 중 20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다. 세계에 유례없는 속도로 우리나라가 '늙어가면서' 일본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LG경제연구소는 '국가재정 짓누를 인구고령화, 일본식의 부채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의 재정악화를 초래했던 특징들을 잠재적으로 모두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빨라 복지지출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년 걸린데 반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불과 8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연금, 의료보험 등 복지지출이 자동으로 많아지면서 복지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층의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14~65세 이하의 생산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면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국가가 돈을 쏟아부으면 경제가 성장하기 마련이지만 일본의 경우, 재정지출로 실업률은 낮아져도 생산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고령자 요양 등 복지 관련서비스 산업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산업 종사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 역시 세수 증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지고, 한 번 국가 채무가 높아지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국가신용도가 하락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현행 세입·세출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국가채무가 2040년에는 91%, 2050년에는 136%에 달한다. 이는 현행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재정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보고서는 재정지출이나 적자의 상한선을 그어서 재정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위한 새로운 재원과 증세 방법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1인당 생산성을 향상해 관련 산업종사자의 임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