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뉴스테이’, 어디로 가야 하나?
2017-02-16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진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나쁜 정책’이라면서 뉴스테이 제도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제도를 잘 가다듬어 민간임대주택 시장 육성의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시각도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뉴스테이는 ‘계륵’ 신세로 전락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가 반환점을 돌 무렵인 지난 2015년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표방하며 처음 도입됐다.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바뀌고 소유보다 거주를 중시하는 인식도 확산되면서 중산층을 위한 품질 좋은 임대주택 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가 관련법을 발 빠르게 정비한 뒤 그해 10월 인천 도화지구에서 ‘e편한세상 도화’가 뉴스테이 1호로 공급됐고 이후 현재까지 모두 12곳에서 뉴스테이가 선보였다. 그러나 아직 입주한 단지는 한 군데도 없어, 짓고 보니 어떠하다든가, 살아보니 어떻다 등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뉴스테이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첫째는 임대료 수준이 서민이 들어가 살기에는 비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여야 할 공공택지와 도시주택기금 등이 뉴스테이라는 민간업체 돈벌이 사업에 흘러들어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뉴스테이 출범 3년 차 맞아 존폐 위기
공공재원 투입만큼 공공성 강화 필요
서민·중산층 위한 임대주택으로 거듭나야
사실 그동안 선보였던 뉴스테이 임대료는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 올해 입주예정인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증금이 4억원선에 월 임대료가 40만원선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았다. 경기 화성 동탄2새도시에 내년 입주예정인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59㎡ 임대료가 보증금 5천만원에 월 60만원대 수준으로, 주변 시세보다는 다소 저렴하다.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주변 시세 수준에서 초기 임대료를 결정한다. 대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을 받고, 입주자는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수요자들은 초기 임대료가 싼 것은 아닌데도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뉴스테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은 아니지만 임대 기간이 끝난 8년 뒤에는 경우에 따라 입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무시 못 할 요소다.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거실(84)
그동안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은 성공적이었다. 화성시 등에서 일부 미계약분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뉴스테이는 입주자를 채우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만약 초기 임대료 수준이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면 수요자들이 선택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뉴스테이 12개 단지의 월 임대료는 평균 47만원(12만~75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뉴스테이 임대료 논란이 불거진 것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뉴스테이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애초 국토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할 때 소득 3~9분위 가구가 입주 대상이라고 공표했다. 지방에서는 소득 3~4분위 가구까지 뉴스테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봤고 수도권은 소득 5분위 이상 중산층을 주된 수요자로 추정했다. 그런데 서울 시내에 들어설 뉴스테이는 고가 임대료가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실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중구 신당동 뉴스테이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 100만원 정도의 월세가 예상돼, 서민들이 감당할 수준에선 벗어나 있다.
그러나 뉴스테이를 중산층 위주의 임대주택이라고 본다면 판단 기준도 달라진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2153만원(KB국민은행 자료)인데, 이 정도 전셋집에 거주하는 가구라면 뉴스테이에도 충분히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의 순 자산을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규모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조건 선택제를 감안하면 중산층이 거주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뉴스테이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긴다. 중산층은 현실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든지 집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나서서 도시주택기금, 공공택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공적지원을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이런 논란은 뉴스테이가 탄생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 발표 당시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도시주택기금을 일종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택지를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제공(매각)하거나 민간택지에 뉴스테이 건립이 쉽도록 규제를 확 풀어주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전·월세 시장이 늘 불안하고 소득수준에 견줘 임대료가 비싼 우리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보급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까지 겨우 12곳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데 그쳤지만 뉴스테이가 주택 수요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준 것도 분명하다. 다만,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선 한가지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 공공택지나 도시주택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은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늘리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뉴스테이 지원이 공공임대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긋지만 솔직한 태도는 아니다.
때마침 국토부가 뉴스테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포괄적 연구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뉴스테이 성과를 평가하고 구조 개선 방안,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국토부는 차기 정권 출범과 함께 새롭게 설계된 ‘뉴스테이 2.0’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올해까지 뉴스테이 15만 가구 분의 사업용지를 확보하기로 한 종전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공급물량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건설사 등 민간기업 외에 사회적기업 등이 뉴스테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주 별내지구와 고양시 지축지구 두 곳에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이는 뉴스테이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시도다. 그렇게 해서 중산층을 비롯해 자산과 소득이 적은 서민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한층 낮춰주는 것이야말로 뉴스테이의 애초 취지를 되살리는 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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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세임대주택 7천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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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기자
등록 2017-03-08 10:15
수정 2017-03-09 14:36
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예정
빈집 재생 위한 정비사업 착수
봄 이사철 서민들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7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올해 들어 첫 입주자 모집으로, 올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3만4천가구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계획과 주거지원 방안을 총괄한 것이다.
종합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경제운용방안에서 추가 공급방침이 정해졌던 전세임대 7천가구에 대해선 이달 중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예정자가 전월셋집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중앙정부가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된데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빈집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상반기 중 전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하위 법령을 제정해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한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4만8천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올해 6만1천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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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지 기자
등록 2017-03-14 19:42
수정 2017-03-15 07:57
파면 4일만에 소환일자 통보 예고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경찰 안내를 받으며 자택 앞을 지나 귀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15일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4일,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지는 8일 만이다. 예상보다 빠른 검찰의 움직임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적 논란이 커져 수사 공간이 줄어들 수 있고, 국정농단 재판이 많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범 격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삼성 뇌물수수 등 총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만 봐서는 당장 긴급체포도 가능한 수준이다.
검찰, 다음주초 소환 유력
‘국정농단 주범’ 적시 혐의만 13개
공범들 재판 이미 상당 진행중
대선 가까울수록 수사 난항 판단
박 전 대통령, 소환 응할까
“진실 밝혀질 것” 혐의 부인 일관
‘불소추 특권’ 걷혀 거부 명분 없어
지지자들 방패삼아 불응 가능성도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다.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의 공모자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사실상 주범인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냥 늦출 수가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직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검찰의 선택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공법을 택했다. 검찰 수뇌부는 5월9일로 예상되는 대선 일정이 다가올수록 정치적 논란이 커져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층 결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기 전에 수사를 마치는 것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늦어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9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아예 대선 이후로 수사를 넘긴다면 모를까,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빨리 속전속결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할 출석일은 다음주 초가 유력해 보인다. 소환일이 20일 이후일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소 4일의 여유를 갖게 돼 어느 정도 소환에 대비할 수 있다.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2009년 4월26일에 나흘 뒤인 ‘30일 소환’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14일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과 특검 조사에 협조하기로 해놓고 번번이 약속을 어긴 바 있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퇴거하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현 상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상현, 조원진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는 등 ‘장외 정치’의 움직임이 있고, 지지세력 모임인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도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자택 주변에 앞으로 한달간 집회를 신고해 놓은 상태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박 전 대통령은 비록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지지자들을 이용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검찰의 소환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검찰은 결국 한 전 총리를 조사하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 가능성을 의식해 소환 일정 통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통상 소환 일정을 통보한 뒤 언론에 공개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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