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0
발행어음·IMA 운용규제 관련 기업금융 투자 자산대상, 부동산 투자 등 규제 완화 요구 잇따라
초대형IB 도입 앞두고, 증권업계 "자산운용 규제 풀어라" 반발
금융당국이 올 2분기 시행 예정인 대형증권사의 초대형IB(투자은행) 육성 방안을 놓고 자산운용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육성 방안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들은 방안에서 새로 허용되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등 수탁금(조달자금)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투자에 이어 기업금융 투자자산 대상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방안은 각각 자기자본 4조원, 8조원 이상 증권사에 발행어음과 IMA 업무를 새로 허용한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수탁금의 기업금융 투자자산 대상을 회사채나 공모주, 대출형 등 기업금융 관련 펀드 상품과 국공채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앞서 올 초 부동산 투자 상한을 1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투자 대상에서 SOC(사회간접자본)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펀드 등은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방안은 발행어음은 수탁금의 50%이상, IMA는 수탁금의 70%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기업금융 투자자산 대상을 기업 대출, 어음의 할인과 매입,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 및 A등급 이하 회사채 등으로 제한했다. 수탁금의 부동산 투자 시에도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자산운용 규제를 두고 있다. 자산운용 규제를 위반하면 해당 회사와 임직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증권사들은 새로 허용되는 발행어음과 IMA 운용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발행어음과 IMA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투자와 기업금융 투자자산 대상 규제로 투자가 여의치 않고 수익률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 KB, 삼성, 한국투자 등 5대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이 총 23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방안에 따르면 발행어음은 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두 배(46조원)까지 가능하다. IMA의 경우 발행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 중지만 업계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법과 증권사의 기업금융 확대, 건전성 강화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산 대상은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주요 기업금융 업무를 포함시켰다"며 "부동산 투자 규제는 기업금융 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 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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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2013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초대형IB를 육성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업 신용공여(대출) 등 규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육성 방안도 시행 초기 규제 여파로 종투사와 같은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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