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잃은 신탁 재건축]"속도·사업성 과장됐다".. 국토부도 '경계'신탁사의 재건축도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

2017.5.1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부동산 신탁사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주 경쟁을 펼치자 정부가 칼을 뽑고 나섰다. 인근 중개업소들까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며 매맷값 상승을 부채질하자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등 7개 신탁사와 금융투자협회를 불러 재건축 사업 신탁 방식 추진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이 심해지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탁사들에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신탁사의 재건축도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신탁사들이 반년 만에 시공사 선정과 건축 심의 통과를 모두 무리 없이 끝낼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신탁사들은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신탁사를 이용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과 공사비 2~3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다만 신탁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게 맞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우리쪽(신탁사)에서 먼저 홍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업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집행부 비리가 없어 신탁사 재건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지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만을 위해 신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4월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던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 2차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추진준비위에서 먼저 주요 신탁사에 사업참여 의향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근 삼익그린맨션 1차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장이구속된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다른 신탁사 관계자는 “이제 재건축을 막 시작한 단지들에게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먼저 말해도 여전히 문의가 많다”며 “최근 재개발도 신탁 방식을 채택하는 등(흑석뉴타운 11구역) 국토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탁 선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