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확대, 사회적 금융활용 필요. 에경硏, 민간금융 투자 대안 고려 제안

 

 

 

 

 

 

 

 

 

2016.11.14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민간금융 투자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보급촉진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실은 최근 발표한 ‘사회적 금융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례 분석’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영향을 주는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의 한계, 국가 예산부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금융을 활용할 방안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금융이란 재무·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기법을 통칭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국가 예산부족과 같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금융으로 시작됐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관심 대상으로 부각됐다. 주요 방식으로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임팩트 투자, 사회상과연계채권, 크라우드 펀딩 등이 있다..

 

에경연은 사회적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동일한 가치추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기여 측면에서 그 자체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의미하며 특히 신기후변화체제 하에 지구온난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분산형 접근이라는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경연은 대부분의 사회적 가치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반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량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계량화하기 쉬운 사회적 효과로 창출하고 있어 사회적 금융을 접목하기에 유망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회적 금융의 투자자들이 재무적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통금융의 투자자들과 달리 일부 재무적 수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인 만큼 오히려 투자자를 확대하기 유리하다는 것이다.

에경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이 사회적 금융기법과 연계될 수 있는 가장 큰 여지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을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로 시도한다는 점을 우선시했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 등이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한 지역에서는 정부의 지원없이도 민간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윤창출이 실현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경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모자이크솔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제공했으며 네덜란드의 윈드센트럴은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총 9개의 풍력발전소(연 전력생산량 500kWh)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올해 4월 최초로 에스파워가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태양광상품을 출시한 바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들이 파력과 소형풍력분야에서 자금조달에 성공한 바 있다.

 

에경연은 신기후변화체제 대응 및 기술진보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이유로 저유가에도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사회적 금융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확산이 기대된자고 밝혔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전력요금의 누진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민간금융의 투자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금융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촉진을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회적 금융의 뿌리가 기부와 자선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기부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국내여건상 확대에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협소한 국내시장 여건상 새로운 금융기업을 적용해 해외 신재생에너지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명규 기자 mgsong@t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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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SIB 교육 실시

 

Published on 2017년 4월 3일

 

 

 

 

지난 3월 29일, 팬임팩트코리아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의 정회원·준회원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SIB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행정협의회로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 자문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공식 협력기구이다. 팬임팩트코리아는 협의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다. (참고: http://panimpact.kr/local_gov_council)

 

협의회는 처음 14개의 지자체가 발족 회원(정회원/준회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지자체 회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 기반 임팩트투자와 SIB에 관심이 있는 행정자치부도 협의회에 참여를 하여 지자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팬임팩트코리아의 김영아 선임매니저가 담당을 하였고, SIB의 기본적 개념부터 국내·외 사례,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의 SIB 추진 어려움에 대한 염려도 있었으나, 이날 참석한 행자부에서 앞으로 지자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SIB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음을 공유해 주어 여러 지자체들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지방자치제도 사무를 관장하는 행자부의 지원이 향후 지방정부들의 SIB 정책 도입이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높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추후에도 지자체들의 수요를 확인하여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위한 SIB 자문과 인프라 구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