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1년 맞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명무실 가격통제로 2중시장(장내·장외거래) 구조…가격왜곡

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 20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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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뿜어낼 수 있는 권리인 온실가스(탄소)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장이 개장했다. 12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이 열렸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김정훈 국회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성세환 BS금융그룹 회장 등이 개장을 축하며 박수치고 있다. 2015.1.12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문을 열었다.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12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을 하고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식에는 국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김정훈 국회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성세환 BS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특히 국제적 합의사항인 온실가스 감축에 한국이 선도적으로 나섬으로써 글로벌 탄소시장 형성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당장의 시장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날 개장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뿜어낼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장이 마련됐다. 12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식이 열렸다. 시장운영실에서 직원들이 거래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15.1.12 ccho@yna.co.kr

정부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허용량을 판매하고, 허용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까지 석유화학업체, 철강업체 등 525개 할당대상 기업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만 시장에 참여한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에 맞춰 이날 오후 2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념 워크숍을 열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전망한다.

워크숍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기대효과와 안정적 거래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josep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1/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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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년 맞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명무실 가격통제로 2중시장(장내·장외거래) 구조…가격왜곡

2016-01-18 09:26:43

“탄소배출권을 사고 싶어도 시장에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수요공급 원칙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매도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하는 양만큼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시장에 나온 배출권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잠깐용어 참조)에 대한 국내 제조업체의 공통된 반응이다. 지난해 1월 12일 시행해 만 1년을 맞이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여전히 유명무실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면, 각 기업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따라 시장(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1000t의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았고 이 기업이 한 해 방출한 온실가스가 800t이라면 200t의 여유분이 생긴다. 이를 시장에 팔 수 있다. 1200t의 온실가스를 방출했다면 거꾸로 200t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 시장 ‘개점휴업’ ▶거래 규모 할당량 0.2% 수준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듯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가 단위 거래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초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시장에서는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1월 12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개장한 이후 2015년 한 해(12월 30일 장 마감) 거래된 총 배출권은 124만2097t. 정부가 내놓은 배출권 물량(5억4322만t) 중 고작 0.2%만이 거래된 수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개별 기업 할당량은 확정됐지만 배출량은 2016년 5월이나 돼야 결정된다. 배출량이 결정되면 거래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 없이 배출권 거래 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라 입을 모은다. 무엇이 문제? ▶매도자는 없고 매수자만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시장 참여자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제1요인으로 꼽는다. 지금은 할당량을 확정받은 525개 기업과 2015년 거래소가 선정한 44개 기업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배출권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 해도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업체뿐 아니라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고자 하는 기업 또한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도 거래량이 적은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열면서 기준 가격을 t당 1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배출권 가격은 하루 ±10%를 넘지 않도록 고정해놨다. 정부 입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구입에 대한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꼴이 됐다. 현재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량은 적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그럼에도 2015년 내내 배출권 가격은 1만원 전후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 보니 매수자는 있어도 매도자는 없는 상황만 반복되고 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t당 1만원이 너무 싸다고 생각해 배출권을 팔려는 기업은 없고 사려는 기업만 많다. 왜곡된 가격구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심리적 요인도 있다. 각 기업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가진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기 꺼린다. 이유가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할당량은 해당 기업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할당량이 적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상황에서 배출권을 팔겠다고 하면 자칫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한도를 받았다고 오해를 살 수 있다. 공식 거래 창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최근에는 장외거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배출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할당 배출권과 상쇄 배출권이다. 할당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배출권이다. 상쇄 배출권은 기업이 산림 조성 등 외부 활동을 통해 탄소를 감축한 공을 인정받아 정부가 배정한 할당량 외에 신규로 인정받은 배출권을 말한다. 장외시장에서는 에코아이 등 배출권 거래 중개업체를 통해 상쇄 실적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상쇄 실적은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다. 상쇄 실적을 통한 장외거래는 장내거래 대비 최대 2배 이상(t당 2만원) 비싸게 거래되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배출권이 남는 기업 중 상쇄 실적이 있는 기업은 굳이 장내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거래소를 통한 탄소배출권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외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배출권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를 합치거나, 상쇄 실적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 지금 손쓰지 않으면 앞으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수재 한국거래소 배출권거래팀장은 “상쇄 실적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적용할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대표 헤지펀드·은행·환경론자 등 시장 참여자 늘려야 Q 지난 1년간 시행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평가한다면. A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이를 막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를 감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만큼 예상보다 거래량은 적었지만, 시도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직 개별 기업 배출량 실적이 집계되지 않아 제도의 성과를 당장 판단하긴 이르다. 2016년 상반기 배출량이 확정되면 이후 매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 Q 기업들은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배출권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A 정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배출권 시장 가격을 1만원 선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으론 비용 부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정부 주장도 설득력 있다. 하지만 시장 관점에서 볼 땐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제한시키는 원인이 된다. 어느 정도 시장에 맡겨야 좀 더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기 어렵다면 지금처럼 1만원대 단일 기준 가격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준 가격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Q 현행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좀 더 활발히 활용되기 위해선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까. A 유럽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 있게 시장에 참여해 효율적인 가격이 결정된다. 헤지펀드, 투자은행, 증권, 산업체, 환경론자 등 시장 참여자가 다양하다. 반면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은 525개 업체만으로 제한돼 있다.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 시장 내에서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태생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크다. 공급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각종 파생상품을 통해 시장 참여자 스스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잠깐용어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한 제도다. 할당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더 구매하거나 시장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강승태 기자 kangst@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