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기조 확고’...반대 목소리 ‘단속 강화’

출연연구기관 등 외부 활동 통제 강화...원자력계 “제왕적 조치” 비판

신재생업계, “중립 위치 지켜야할 정부기관들이 원전 중심 정책 고수” 반박

작성 : 2017년 07월 10일(월)

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을 기조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

 

지난 5월 24일과 6월 2일 두 차례 이뤄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 발전을 폐기하겠다는 분명한 뜻이 있는 만큼 산업부와 한수원, 원안위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지 빠른 시일 내 방향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6월 19일에는 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 때까지만 해도 산업부는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증가와 가격 인상 등을 우려해 계획된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식 선언 이후 180도 자세가 바뀌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앞으로의 전력정책은 크게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원전 감축 등 3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정부 출연 연구원과 공기업 관계자 등이 언론과의 인터뷰나 각종 토론회 자리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전력 정책에서 환경성·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 가치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자 외부 활동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소위 참여 위원 중 원자력 진영으로 분류되는 일부 인사는 위원에서 해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계는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라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에너지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기존 원전·석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할 정부기관들이 새 정부에 코드를 맞추지 못한 채 원전 중심의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수원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3개월간의 공론화 추진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정형석 기자 기사 더보기

azar76@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