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역점사업 .도시재생뉴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공공임대상가 명칭 `따뜻한 둥지`

2017.07.13 1

김현미 국토부장관 밝혀…9월 도시재생 지자체 공모

 

새 정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을 총괄할 국토교통부가 급작스러운 지가·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 임차인이 지역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상가를 전면 도입한다. 취임 후 첫 도시재생 관련 일정으로 13일 천안 동남구청사 일대 사업현장을 찾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도시재생 뉴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임대상가를 만들 계획"이라며 "정식 명칭은 '따뜻한 둥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그간 거론됐지만 기존 건물주들의 반발이 강해 제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심 쇠퇴가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이에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및 관련 부처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 장관은 향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추진 일정도 일부 공개했다. 그는 "7월 중 지방자치단체 공모계획을 마련하고 9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연내 100곳 이상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워낙 관심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 사업지를 100개보다 적게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0개 지역을 선정해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5년짜리 사업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올바른 정책 수립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오후 2시 반께 천안에 도착한 김 장관은 가장 먼저 지역의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해 창업에 나선 청년들과 이들을 돕고 있는 건물주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어 노후화한 구청사 용지를 경제·문화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는 동남구청사 재생사업 현장도 살펴봤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밑그림을 지자체 및 지역공동체가 그려줘야 한다"며 "정부도 주거환경 정비, 상권 회복, 공동체 활성화, 경제거점 형성 등 다양한 재생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