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등부동산 임대업 심사.DTI같은 상환 능력 심사 지표( 이자보상배율(ICR)등도입방침.공공기관 사회적책임 투자 평가.

2017.07.25

◆ 文 정부 경제정책 방향 / 재정·금융 ◆

 

상가 구입 등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깐깐해진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올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조절하기 위해 상가 등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도 가계주택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총체적인 상환 능력 심사 지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상가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임대 수익으로 금융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진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여부와 그 한도를 결정할 때 이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임대 수익을 금융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ICR·Interest Coverage Ratio)`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출을 제한한다. 자영업자 대출 심사 때는 경쟁 과열 업종, 과밀 지역 등을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부동산이 가계 및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집값 급등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할 생각이다. 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지난해 11·3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보다는 한 단계 약하면서 필요한 규제는 모두 포괄한 `청약조정지역`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청약조정지역을 수시로 적용·해제할 수 있도록 최근 주택법 개정도 완료했다.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점제 비율 상향 △1순위 요건 강화 등을 검토 중이고, 이르면 다음달 말 관련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성`을 공공기관 관리의 중요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조달심사에서 △임금 적기 지급 △정규직 채용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된다. 융자는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는 얘기지만, 투자는 사업성·시장성을 보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재인정부 임기 중 경상성장률은 4.5~5.0% 사이로 예측된다.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빨리, 더 많은 돈을 쓰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