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5
저출산·결혼회피 등 개선 일환
특화주택 건설·공공임대 20만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거안정 대책
'집이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는 청년층 고통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신혼부부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한편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할 방침이다. 또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조차 어려운 이른바 '하우스 푸어' 한계차주를 위해 민관 공동 부동산투자펀드(리츠; REITs)도 운영한다.
25일 공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 중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를 보다 확대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저출산, 결혼 회피 등의 현상에 주거 불안정과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가 깊이 연관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및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1년 이내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등 공공임대 공급 물량의 30%인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제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주택금융상품도 출시한다.
주택금융공사(HF, 이하 주금공)와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 전용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 상품을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주금공은 서울주택도시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사업금융지원에 나서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에 따라 주금공은 대상 계층의 주택담보대출 보증료를 최저 연 0.1%로 적용해 총사업비의 70% 범위까지 보증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장별로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상담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대출금리를 최저 연 3.15% 고정금리로 적용해 다른 주택금융상품보다 낮은 수준에서 제공하고, 전문 금융기관의 노하우를 정책과 결합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협력키로 했다.또한 정부는 한계주담대 차주 지원을 위해 주택파이낸싱(Sale&Leaseback)도 개편하기로 했다. 올 초부터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연내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차주의 경우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타격이 큰 상황이다. 특히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원금 상환은 커녕 이자 납부도 힘겨워 하는 '한계차주'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개발원(KDI)은 이같은 한계차주가 국내에 100만 가구 이상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한계차주 지원을 위해 도시주택기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기로 했다. 도저히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면 한계차주는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임차형태로 거주하게 된다. 추후 경제상황이 개선되면 재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같은 한계차주 주택파이낸싱 제도를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계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