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주택협동조합 ‘로어 크릴’2012.09.25 14

비영리 임대로 주거비 낮추고 조합원 공동운영

 

캐나다 밴쿠버 도심에 자리잡은 주택협동조합 ‘로어 크릴’(Lore Krill) 7층 옥상에는 예쁜 정원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멀리 태평양이 한눈에 들어온다. 밴쿠버 캐나다 플레이스의 상징물인 5개의 하얀 돛대가 쪽빛 바다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다.

 

비싼 도심의 땅에 어떻게 주택협동조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브리티시컬럼비아주(비시) 주택협동조합연합회(CHF) 톰 암스트롱 대표는 “공공, 비영리, 민간의 파트너십이 잘 이뤄진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당국서 땅 빌려주고 건축비 대출 보증

 

로어 크릴이 있는 웨스트코도바 65번지는 고풍스런 건물과 고급 식당, 카페가 즐비한 화려한 도심의 바로 한 블록 뒤에 있다. 10여년 전 이 거리에는 노숙자와 마약중독자들이 활보했다. 2002년 노숙자를 위한 엔지오 활동가 로어 크릴과 지역 주민 15명이 모여 주택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당시 공공기관의 주택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시 정부는 주차공간인 땅을 60년간 빌려줬다. 주 정부는 건축비용 대출을 보증했다. 비시 주택협동조합연합회는 조합모델과 사람 모집을 지원했다. 주민들은 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조합을 구성해 집을 짓고 운영조직을 만들었다.

 

현재 로어 크릴에는 102가구가 산다. 10년째 조합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웨스 호슬러가 주택협동조합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보다 저렴한 비용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싸고, 조합 규칙만 잘 지키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 집주인 간섭이나 집값 상승 걱정도 없다.” 또 다양한 소득 수준의 가구가 모여 협동적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강제성은 없고 5층의 루프 가든, 1층 미팅룸 등의 공동 공간을 이용하면서 교류가 자연스레 이뤄진다.”

 

 

인기 많아 최대 5년 기다려야 입주 가능

 

캐나다에는 로어 크릴 같은 주택협동조합이 2200개가 있다. 9만1000가구가 참여해 25만명가량이 주택협동조합 집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주택협동조합은 정부의 주거 프로그램에 따라 만들어졌고, 임대방식이며 비영리에 기반을 둔다. 대개 주택협동조합이 땅과 건물을 소유한다. 주나 시 정부가 땅을 장기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조합원은 주택을 임대해 살지 소유하거나 자산으로 갖지는 않는다. 처음 조합원이 될 때 500~5000달러를 예치한다. 이사를 하게 되면 이자는 없지만 예치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조합원은 연례회에서 이사를 선출하고 감사를 임명하며 주택협동조합 원칙을 승인한다. 또한 조합 규칙에 따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정원 관리, 수리 등 일정 시간 봉사를 해야 한다.

 

톰 암스트롱 비시 주택협동조합연합회 대표는 캐나다에서 주택협동조합은 기존의 사회주택(소셜하우징)과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임대를 하기에 소유와 임대, 양쪽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이다. 비록 집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조합원으로서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운영하기에, 커뮤니티 측면에서도 자발성이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캐나다 협동조합 주택에는 대기자가 많다. 로어 크릴의 경우 새로 조합원이 되려면 길게는 5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웨스 호슬러는 “일반 임대주택에 견줘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공동사용으로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요건이 되면 정부 보조금도 지급되는 등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조합원들은 대개 직장을 옮기거나 결혼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탈퇴해 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로 조합원을 받을 때는 조합 규칙에 따라 조합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인터뷰를 한다. 주로 조합의 규칙을 얼마나 잘 따를 수 있을지를 따져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 수리, 정원 손질 등 건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택협동조합연합회 톰 암스트롱 대표(왼쪽)와 주택협동조합 ‘로어 크릴’ 웨스 호슬러(오른쪽) 조합이사가 조합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 노후 농촌주택 해법에 활용할만”

 

캐나다의 주택협동조합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신규 주택협동조합을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됐다.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주고 있는 주택건설자금 재정지원이 10년 뒤 중단될 예정이다. 또 주 정부의 주택보조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주택협동조합 집들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 개별 조합 단위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이클 로저스 주택협동조합연합회 기획담당자는 “30~40년 된 노후 주택이 늘고 있는데 도전을 기회로 삼아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비시 주택협동조합연합회를 함께 방문한 이영환 성공회대 교수는 “캐나다 주택협동조합의 핵심은 조합원들이 임대 형태로 거주하면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노후 농촌 주택 문제를 풀어가는 데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밴쿠버/글·사진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부소장 h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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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출구대안 '협동조합주택' 검토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도시 재정비사업이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주거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협동조합주택'을 뉴타운 출구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협동조합주택은 해당 지역에 살 실제 거주자들이 동일한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부동산 개발이익이 아닌 실거주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련법과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을 협동조합주택 방식으로 만드는 시범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21일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재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적 모델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택 재정비사업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맞춰져 새로운 정비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비사업 시행 주체인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은 투자조합의 성격을 지녀 공공성보다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해 재정비사업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사업중단 요청에 따른 정비지역 지정해제만 가능하고 대안적인 정비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사업중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종전 방식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재정비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대안적인 주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협동조합주택 모델로 '토지임차형'과 '임대관리형'을 제시했다.

현행 법과 제도만으로는 전면적인 협동조합주택 방식의 재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우니 우선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개념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임차 주택협동조합'은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주택을 지어서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이 직접 건설하므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무상 사용기간과 부지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

주택 건축에 출자금이 제공되지만 결국 조합원에게 거주권만 있고 재산권을 갖지 못해 집에 대한 거주보다 소유를 우선하는 국민 정서상 꺼려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임대관리협동조합주택'은 건설과정에 조합원들이 참여해 서울시나 SH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주택협동조합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식으로 평가된다. 조합원들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주거권만 갖게 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조합이 주택 건설과정에 참여하고 주택을 직접 관리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존해 공급되고 있어 실제 거주자의 자발적인 주거공간이 될 수 없고 지방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협동조합주택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번 연구를 책임진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주택은 조합원 스스로 소득수준과 수요에 맞춰 주택을 건설하고 자발적을 관리할 수 있어 주거만족도가 높아진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주택을 제공해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의 안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주택은 또한 해체된 지역공동체를 복구도 기대할 수 있어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협동조합주택 건설 과정 자체가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웃관계가 개선되고 지역이 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동조합주택은 특히 북유럽에서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수도의 신규주택 가운데 절반 가량이, 국가 전체 신규주택의 25%가 협동조합주택으로 건설되고 있다.

변 교수는 "협동조합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합 구성·운영, 관리, 사업추진 방법, 재정지원 방안, 공유재산 임대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협동조합주택건설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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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주택협동조합

 

 

주제

삶터

지역

서울시 전체

주목하는 문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높은 방값과 질 낮은 주거환경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월세는 치솟고 있으며, 점점 살 수 있는 집들은 사라져가고 있다. 집 때문에 독립을 선택할 수 없는 청년들. 그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문제해결 아이디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당사자들이 협동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원으로 함께 뭉쳐서, 비싼 건축비를 감당할 수도 있고, 임대인들과 임대료를 협상할 수도 있다.

기대효과

"주택협동조합"이 활성화된다면, 직접적으로 운영비 최소화 등을 통해서 방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와 외로움, 치안 및 안전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파일

민유_주택협동조합-기획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