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적 재정운용+강력한 구조조정 ‘투트랙’예산 편성.구조조정 1순위로 SOC예산 지목…대규모 삭감 불가피

2017-08-23

 

일자리 등 5대분야 집중투자 하면서 5년간 60조원 지출구조 개편

 

구조조정 1순위로 SOC예산 지목…대규모 삭감 불가피 전망

 

재정당국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확장적, 적극적 재정운용을 펼쳐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SOC(사회기반시설)을 지목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SOC예산의 대규모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수출입은행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하반기에도 우리경제가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나 저성장 고착화 및 양극화 등 구조적,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를 비롯, △소득주소 성장기반 마련 △혁신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개발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 5대 분야에 재정투자를 집중할 방침이다.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통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고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등 민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해 이를 재임대하는 ‘세일즈앤리스백’ 도입 등을 통해 저소득층 저거비 부담 경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투자 확대와 더불어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도 지속하는 ‘투트랙’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분야별 우선순위 재조정 및 사업성과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내년 예산에만 약 11조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지원확대 등 협업네크워크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잇따라 지출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SOC를 지목하면서 내년도 SOC 예산의 대규모 감축이 예상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미 국회에서는 SOC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 또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SOC예산은 18조원 확보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SOC예산은 22조1000억원, 내년도 요구액은 18조7000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을 포함,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은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약 17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당국 및 부처, 관계전문가간 협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60조원 이상의 양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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