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제
○ K-IFRS 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제에서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 제표로 전환되는 점임. K-IFRS 를 적용하는 모든 기업들은 재무제표 공시시 연결재무제 표를 작성해야 하며, 비재무사항도 연결공시 내용에 포함되는 등 공시정보가 확대될 것임 ○ 또한, K-IFRS 에서의 기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 름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사항으로 공시하게 됨 • 지분율이 50% 초과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지배기업이 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그동안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목적회사 (SPC)나 사모펀드(PEF) 등도 연결 대상에 포함하게 됨. 따라서, 우량 자회사를 보유 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내부거래의 비중이 크거나 부실 종속회사를 둔 경 우에는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임
자산,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 K-IFRS 에서는 정보이용자에게 시의 적절한 정보 제공과 재무정보의 목적적합성 제고 를 위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일단 공정가치법을 선택하면 지속적으로 매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가법을 사용하더라도 공정가치를 주석사항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모든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도입된 셈임 ○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평가차익은 자본항목에, 평가손실은 당기 비용에 즉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번 적용 후에는 지속적인 재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어 재무비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000 년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 제도가 폐지된 이후, 토지∙건물의 가격상승 폭이 컸던 만큼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익 발생으로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의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임. 반면, 재평가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으로 감가 상각비가 증가하여 순이익 감소 효과도 나타날 것임
경제적 실질 및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
○ K-IFRS 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을 기초 로 각 기업에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 법론을 제시함에 따라 기업의 회계처리 자율성이 확대될 것임
• 실제로 Sales & Lease back 의 경우 기존에는 리스회계 처리를 해 왔으나,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업이 자산의 소유에 따르는 위험과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자산과 관련하여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게 됨.
또한, 상환우선주의 경우 도 실질에 따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회계 처리상 기업이 규정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편리성을 높여준 반면, 재무제표의 형식과 항목에 자율성이 부과되어 기업간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 저하라는 문 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
• 손익계산서의 경우 수익, 금융비용, 법인세, 당기순익 등 최소한의 항목으로 간략한 표 시가 가능하고 비용도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비용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기업 간, 기간간 비교가 어렵게 됨. 또한,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와 신용·유동성·시장 리스 크와 관련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기업들의 공시량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임
연결 기업수 증가,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퇴직급여 회계처리 변경이 주요 변화
○ 금융감독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9 년과 2010 년에 K-IFRS 를 조기 적용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연결범위의 변동, 유·무형 자산의 공정가치 평 가, 퇴직급여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 등이 있음
○ K-IFRS 의 적용으로 인해, 지분율 30% 초과 최대주주로 기존에 연결대상이던 기업의 일부가 실질지배력이 없어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나, 연결대상에 자산 100 억원 미 만의 소규모 업체가 다수 추가되어 전체의 70% 이상의 경우에서 연결대상이 증가함
• 신규 포함 대상기업은 소규모인 반면, 연결에서 제외된 기업은 규모가 커 자본 및 순 이익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제외된 기업도 여전히 지분법 적용을 받음에 따라 전체적인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남
○ K-IFRS 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토지 등 유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와 합병시 발생한 부의영업권을 일시에 자본에 환입함으로 인해 자본이 증가하였음
• 자산 재평가 증가분 : 삼성전자 2.9 조원, LG 전자 1.1 조원, STX 팬오션 774 억원, 이 건산업 595 억원 등
• 부의 영업권 환입 : LG 2,311 억원, LG 화학 1,958 억원 등
○ K-IFRS 에서는 미래에 지급할 퇴직금을 급여인상률, 기대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적절 할 인률로 계산한 현재가치로 산정함에 따라, 평균 근속기간이 길거나 종업원 수가 많은 경 우 퇴직금 계상액 증가와 이에 따른 자본감소 효과가 나타남
○ 이 외에도,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거나, 아파트 분양매출에 대 한 수익인식 기준을 진행 기준에서 인도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수익과 자본이 감소한 경우도 발생함. 또한, K-IFRS 적용으로 기존에 표시하지 않았던 환위험, 유동성 위험, 이자율 위험 등에 대한 관리정책과 환율 변동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민감도 분석 등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가 추가 되었음
III.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
건설업 : 수익인식 지연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 손익의 변동성 증가
○ 건설업은 K-IFRS 적용시 수익인식 기준의 변화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산업 임. 자체 분양공사의 경우 일반 재화의 판매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익을 인식하 도록 하고 있어, 완공 시까지 투입원가 및 분양대금은 각각 재고자산과 선수금으로 처리 되어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나타나게 됨
•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은 건설 공사의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진행기준에 의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분할 인식했지만, K-IFRS 에서는 건설 공사 중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 다가 완공 이후 판매시점에 분양에 따른 손익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손익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됨
•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던 수익을 공사 완료시까지 분양 선수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부채비율도 높아지게 됨. 특히, 분양이 안 되는 경우 차입금이 증가하고 매출의 변동 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운전자본의 증가로 현금흐름의 악화가 예상됨. 따라서, 주택사 업 비중이 높고 프로젝트 수가 적은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손익변동성 확대와 유동성 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임
○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사업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PC)가 연결 범위에 포함되어 SPC 의 차입금과 PF Loan ABS 등이 모기업 부채에 포함되고, 우 발채무인 지급보증도 부채로 인식되는 등 건설회사의 재무비율 하락은 불가피해 질 것임
정유업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매출원가율 하락
○ K-IFRS 에서는 정유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던 재고자산 평가방법인 후입선출법을 인정하 지 않음에 따라, 정유사들은 향후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이로 인해, 과거에 구입한 저가의 원유가 매출원가로 적용되면서 정유업체의 원가율이 하락하고 재고자산 평가금액이 증가하게 될 것임. 수익증가로 세금 부담은 늘어나겠으나 전반적인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발생할 것임
해운·항공업 : 외화환산손익 미발생으로 경영안정성 제고
○ 해운업과 같이 주된 영업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외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 능통화(Functional Currency) 제도의 적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환율 급변동에 따른 재 무제표의 왜곡 없이 실제 경영성과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가 가능해질 것임
•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활동(국)의 통화를 지칭하는 것으 로, 동 제도 도입시 회계장부를 기능통화인 달러 등으로 작성, 관리하고 결산일에 원 화로 환산하게 됨. 따라서, 항공 및 해운업의 경우 현재와 같이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에 대한 외화환산 손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임
자동차, 전기·전자(IT) : 연결범위의 확대로 경제적 실질 반영
○ K-IFRS 도입에 따른 연결범위 확대로 우량 (해외)자회사들이 많은 자동차, IT 산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될 것임. 자산 100 억원 미만의 판매법인까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 됨에 따라 동 산업의 수익성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K-IFRS 에서는 개발비용 중 미래 수익창출에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한 부분은 무 형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여, R&D 비용의 일부가 자본화되어 자산 증대 효과도 기대됨
• R&D 비용의 자본화 여부는 기업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별로 개발비용을 자산 화 하거나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이익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음 산업이슈분석 KB국민은행연구소 5 IV.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금융업 영향 및 시사점
은행업 : 부채의 증가 및 충당금 감소 효과 예상
○ K-IFRS 도입이 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자산매각 인정기준 강화, 특수목 적회사(SPC)의 연결대상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완화 등이 대표적임
○ 은행 등 금융회사는 건전성 재고를 위해 SPC 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매각해 왔으나, 거 래의 실질을 중시하는 K-IFRS 를 적용하게 되면, SPC 에 매각된 부실채권 중 효익 및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상당수의 채권이 매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또한, K-IFRS 에서는 SPC 가 연결 범위에 포함되므로 SPC 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분도 연결재무제표에 차입금으로 계상하게 됨
○ 대손충당금의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감독당국의 기준이나 미래 예상손실에 기반해 적립해 왔으나, K-IFRS 에서는 현 시점에서 실제 발생손실에 바탕을 두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임 1)
○ 현행 기업회계에서는 은행의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K-IFRS 에서는 발행자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에만 자본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게 됨
• 은행의 경우 상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 환우선주에는 상환의부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상환우선주가 부채로 인식되어 일정부분 자본의 감소와 더불어 BIS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업 관련 K-IFRS 주요 기준 ]
현재 기업회계기준 K-IFRS
연결범위 : 지분율 30% 이상으로 최대주주이 거나 실질지배력이
있는 자회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실질지배력이 있는 기업
대손 충당금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 한 대손추산액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대출 채권 등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
투자부동산: 상각후 원가 또는 취득원가 평가
원가(상각 후원가) 또는 공정가치 평가
유형자산평가 : 원가모형(상각후 원가)만 인정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
상환우선주 : 자본으로 분류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자료: 한국신용정보, KB경영연구소 재정리 1) 금감원의 대손준비금제도 도입 추진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예상손실모형으로 IFRS 개정 추진 등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환입이나 대손충당금 감소 효과 여부는 변화 가능성이 있음 산업이슈분석 KB국민은행연구소
6 기타 금융업 : 손해보험, 리스·캐피탈 업종
○ 손해보험업 :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손해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 2)을 향후 지급할 보험 금으로 보아 부채로 회계 처리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K-IFRS 에서는 이를 자본으로 인식해 순이익의 증가가 예상됨
• 비상위험준비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세금이 늘어나게 되나, 실질적인 변화 없이 회 계변경만으로 납부세액이 증가하는데 대한 반대 의견도 있어 향후 변동 가능성도 있음
○ 리스, 캐피탈 :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운용리스를 리스료만을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리스 이용자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효과를 누려왔음. 반면, K-IFRS 에서는 운용리스를 리스 이용자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함으로써 부채비율 이 상승하게 됨. 이로 인해 운용리스 수요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경우, 리스사와 리스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캐피탈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K-IFRS 도입을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금융 경쟁력 확대 기회로 활용하여야…
○ 2011 년부터 모든 상장회사와 금융기관은 K-IFRS 의 도입이 의무화 됨. 금융업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카드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며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 저축은행, 리 스, 신기술, 할부금융업도 지배회사가 K-IFRS 를 적용할 경우, 이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모든 금융회사는 K-IFRS 의 영향을 받게 됨
○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변화가 기업(가치)의 실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K-IFRS 의 도입은 산업별로 차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 파악 및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함 • K-IFRS 의 적용으로 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과 지분법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기 업,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됨. 또한, 산 업별로는 항공·해운업, 자동차 및 IT, 은행업 등은 긍정적인 영향이, 조선, 건설, 손 해보험 등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음
○ K-IFRS 의 도입은 연결회사 범위 확대, 공정가치 평가, 대손충당금 적립 및 금융상품 분류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산 규모와 자기자본비율, 손익 및 건 전성 지표 등 재무비율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한편, 정보 이용자 입장 에서는 은행별로 상이한 충당금 적립 정책이 향후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은행간 비교가 용이해 지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음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실채권 매각 인정이 어려워 짐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훼손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건전성 및 BIS 비율 유지를 위해서 보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또한, 기업의 회계처리 자율권 확대로 업체간 비교가 어려워 지겠으나,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으로 기업금융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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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회사(SPC)의 연결
IFRS 도입에따라두번째로큰영향을받는부분은 연 결재무제표 작성시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가들어온다는것이다.
기존의 SPC 형태를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갖고있는부실채권을줄이기위해은행이 SPC를 설립하여부실채권을매각하는형태이고,
둘째는어떤프 로젝트성사업을추진하기위해타인이설립한 SPC에은 행이이익을창출할목적으로참여하는형태이다.
여기에 서는 복잡한 회계기준을 얘기하기 보다는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한다
. 첫 번째의 경우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채권 중에서 일 부를 SPC 설립을 통해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는 대부분 의은행들이활용중인방법으로건전성관련경영지도비 율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SPC를 설립하고 그 설립한 SPC에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은행 재무제표에서 해당 부 실채권을없애버리는방법이다. 많은은행들이이러한방 법을 통해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의 건전성관련 지표들을 개선4)시켜 왔으며 은행은 법적으로는 실제 매각한 것 (True Sale)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에 의거 재무제표에 장부에서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 나 IFRS가 도입되면 실제 매각여부를 법적인 면에서 뿐 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적인 면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이렇게매각한대부분의SPC의경우경제적실질은 그대로 은행에 남아있다.
특히 부실채권을 유동화하면서 발행하는 채권중후순위채권을다시은행이떠안기때문에 실질적인위험이SPC에이전된것이아니라은행에그대로 남아있는것으로볼수밖에없는것이다. 또한해당부실 채권의 관리(이자수납, 상환, 배당, 법적절차 착수 등)가
은행 직원들에 의해 그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도 경제 적실질이SPC로이전되지않은또다른이유가될수있다.
IFRS가 도입되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던 부실채권 들이, 비록연결재무제표에나타나게되지만5),
재무제표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
물론 일부 은행의 경우 외화자금 조 달목적으로정상여신을유동화한경우도있는데이경우 에도 후순위채권 인수 여부, 자산관리 주체 등을 면밀히 살펴 연결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경 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
. 즉,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을 유 동화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설립한 SPC에 은행 이 참여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IB (Investment Banking)업무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다양한 SPC가존재하고또각각의경우에따라계약조건이다르 기 때문에 각 투자 건별로 연결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많 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주로 고속 도로, 교량 건설, 학교 건축 등 임대형 민자유치사업, 아 파트 건설 등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그리고 여 러 사업목적에 따른 SPC 등으로 개수도 많고 경우의 수 도 많아 일일이 연결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연결여부 검토는 앞서 설명한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며 예상 위험 (또는수익)의대부분을누가가져가는가에따라결정한다. 이렇게 하여 연결여부가 결정되면 연결대상으로 된 SPC의경우에는기존에받지않았거나받았더라도제한적 으로받아왔던연결재무제표및공시자료산출을위한각 종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것도 결산일로 부 터 10일 이내에 받아야 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공시자 료 산출 외에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간과 외부 IR(Investor Relations)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서 둘러야 한다. 이렇듯 SPC로 인한 연결범위의 증가는 결 산업무에상당한변화를가져오게된다. 왜냐하면 SPC에 대한 투자검토 단계에서부터 연결대상이 되는지를 확인
준비하여야 전체 결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 이며따라서이러한검토업무는 SPC를대상으로하는모 든업무에동일하게수행되어야하는업무로기존에는없 었던일이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