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국제회계기준 도입
□ 아시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개혁을 유도(수동적 대응)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개혁은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IMF와 IBRD
등의 국제기구로부터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짐
○ 1999년 민간중심의 기준제정 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을 설립하여, 국제회계기준
(이하 ‘IFRS**')과 유사한 논리로 현재 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 및 공표하고 있음
과거
관주도로 기준 제정이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시장
및 기업의 요구 등 이해관계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의 방향이 결정
되었으나, 현재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음
2007년
말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를 상당부분 수용한 28개의 기준서를
제정(공개초안 발표 8개 별도)
○ 회계기준의 개정과 더불어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 및 운용되고 있음
공시서류에
대한 경영자 확인서명 의무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 과거 분식의 자발적 수정 유도(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재무관리실 회계팀 소속이며, 내용 문의는 전화 787
□ 이후 자본자유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계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능동적 대응)
○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 높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의 필요성 증대
IFRS의
핵심적인 의미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언어로 표시하는 것이며,
공통된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별도의 해석이나 추가 분석 절차가 불필요하여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함
○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의 설립 이후 제정된 국내 회계기준(이하 ‘K-GAAP’)은
IFRS의 규정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연결공시체계 및 자산‧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등 일정부문에서 중요한 차이가 존재
이에
따라, IASB에서는 우리나라를 IFRS와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
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회계 신인도는 낮은 상태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원)
에서 발표한 2006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감사와 회계투명도 부문에서 분석
대상 61개국 중 58위로 평가**
○ 해외증시에 상장한 국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업무 부담이 과중
(2006년 말 현재)
미국
SEC(NYSE, GLOBAL MKT, OTC 포함) 상장 : 15개***
영국
LSE(London Stock Exchange) 상장 : 13개****
○ 이에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은 IFRS도입 로드맵을 발표
Ⅱ. IFRS와 K-GAAP의 주요 차이
1. 공시체계의 차이(주재무제표)
○ 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K-GAAP에서는 종속
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고 연결재무제표는
작성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재무정보
생산자는 효율적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공시정보 포함)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분·반기 재무제표를 D+45일내 공시해야 하고 공시량이 대폭 증가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CoA(Chart of Account: 계정과목 체계)를 표준화
하고 연결 Process를 구축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K-
GAAP에서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개념 및 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
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정보 이용자는 여전히 연결재무제표를
부수적인 재무정보로만 인식
이는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만의 문제가 아닌,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연결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분법이 적용된 개별
재무제표가 계열사의 실적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
IFRS의
도입으로 재무정보 생산자뿐만 아니라, 재무정보 이용자도 연결재무
제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시 대상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해석 및 분석력이 필요
2. 연결범위의 차이
○ IFRS의 도입으로 국내 지배회사는 연결범위(종속회사 범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
연결범위
판단을 위한 회사 내부의 회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종전 K-GAAP상 30% 초과출자 최대주주 요건에 부합되어 연결대상에 포함
되었던 종속회사의 연결대상 여부 판단이 매우 중요*
○ 연결중심의 회계원칙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전략**의 수립
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종속회사의
재무구조나 손익구조가 직접적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IFRS 도입 이전에 지분율 조정을 통한 지배구조의 변화 예상
3.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의 차이
○ 자산‧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확대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평가 강조
공정가치
평가대상의 확대로 당기순손익 및 자본의 변동성 증대 예상
재무정보
생산자는 합리적인 공정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Data의 축적 및 문서화 필요
- 재무정보 이용자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기업간 상이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를 제공받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