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혼슈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요코스카의 솔라 프론티어의 태양광 발전소. (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일본 재생에너지 보조금 제도가 개정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지난달부터 개정·시행되면서 정부로부터 설비 인가를 취득했으나 가동하지 않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의 인가가 무효화됐다. FIT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무효화된 설비 비중이 가장 높은 태양광발전을 비롯해 재생에너지발전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간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가격이 높은 시기에 인가를 받은 후, 관련 기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착공시기를 연기하는 등 FIT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가동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일본 당국은 FIT제도를 개정해 정부로부터 설비 인가를 취득했으나 전력회사와 접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을 무효화했다. 지금까지 약 28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인가가 무효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560만 가구의 전력소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FIT제도 개정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가격이 매년 하락하면서 일본 태양광 패널 시장의 축소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FIT제도 도입 당시 40엔/kWh이었던 사업용 태양광발전(10kW 이상)의 매입가격은 계속 인하됐으며, 올해는 입찰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 입찰 상한가격은 21엔/kWh다.
또한, 주택용 태양광발전 (10kW 미만)의 매입가격도 2017년부터 매년 2엔/kWh씩 인하하여 2019년에는 24엔/kWh까지 낮출 예정이다.
관련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형국이다.
태양광패널 분야에서 일본 내 2위 기업인 쿄세라는 미에 현에 위치한 조립공장에서의 생산을 지난 3월 말에 중단했으며, 이 공장에서 생산되었던 태양광패널 물량 전량을 중국에 있는 자사 공장 및 외주 생산으로 변경했다.
쇼와 쉘 세큐의 자회사 솔라 프론티어는 태양광패널의 주요 생산 거점인 미야자키 현에 위치한 구니토미 공장 등 일본 내 공장의 생산량을 지난 1월부터 30% 감축했다.
2016년까지는 100% 가동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가동률을 낮추고 국내보다 가격경쟁이 더욱 심한 해외용 태양광패널 출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파나소닉 역시 2016년 2월 이후 오사카 주요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국내외 모든 공장의 가동률은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생산을 줄이는 대신 말레이시아 공장을 수출 거점으로서 활용하여 협업회사인 미국 테슬라와 연계해 미국에서의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