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발전공기업 ‘신재생 발전’ 비율 1%에도 못미쳐.신재생의무공급비율 4%에 미달…외부구입 충당 단가 싼 석탄·원자력 매달려 신재생 확대 무관심

 

2017-08-27 21:55

“6개 공기업 사이 공적 내부경쟁체제 구축해야”

제주도가 감귤폐원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는 이른바 ‘태양광 농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감귤폐원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원전·석탄화력의 6개 발전공기업들이 5년 전에 도입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대부분을 외부 민간시장에서 구입해 충당하고 있으며, 자체 직접 생산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 확대에 박차를 가하려면 발전공기업 내부에 ‘신재생 유효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쪽으로 전력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겨레>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중부·서부·동서·남부발전 등 6개 발전공기업의 올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들여다보니, 총발전생산량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2012년부터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발전 6사 및 12개 민간 발전사)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현재 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신재생포트폴리오 기준’(RP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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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의 경우 올 상반기에 총 발전량(3만2989GWh) 가운데 신재생은 231GWh(0.7%)다. 중부발전의 신재생은 총 발전량의 0.4%에 그치고, 남부발전도 0.2%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건 6사 모두 신재생발전량 비율이 엇비슷하다는 점이다. 서로 눈치보면서 신재생 보급확대 정책에 ‘맞추는 시늉’만 해왔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한수원의 신재생발전 비중은 0.03%에 불과하다.

이처럼 신재생전력 생산이 극히 적은 건 자체 보유한 신재생설비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이다. 신재생 설비 비중을 보면, 남동발전이 2.2%로 상대적으로 높을 뿐, 중부발전(0.7%)·서부발전(0.5%)·동서발전(0.6%)·남부발전(0.4%) 모두 1% 미만이다. 한수원은 0.07%다. 발전회사마다 발전단가가 싸다는 경제성만 고려해 ‘기저발전’(원전·석탄화력)에 매달렸을 뿐 신재생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한 발전회사 관계자는 “의무공급비율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일찌감치 신재생 전환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새 정부 들어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과제로 대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6사 모두 의무공급비율(4%)을 채우고는 있다. 대부분 외부 민간 발전사들이 생산한 신재생 전력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에 2%로 출발한 의무공급비율은 2020년 6%, 2024년 10%로 늘어날 예정인데,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충당 이행에 따른 각사의 ‘의무공급비율 충당부채’만 한수원(1981억원)·남동발전(942억원)·서부발전(825억원)·중부발전(619억원)·동서발전(433억원)·남부발전(135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전도 (신재생) 발전사업에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의 가세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6개 발전사 역시 신재생 목표 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사의 국내 전력판매량 점유율은 2001년 전력구조개편 당시 10.0~12.6%였는데 지난해 8.4~13.3%로 16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다. 지난해 당기순이익(4006억~5310억원)도 엇비슷하다. 석탄화력발전의 전력판매금액(총 21조4천억원·2016년)을 골고루 ‘나눠먹고’ 있는 구조다.

전력산업에 정통한 전문가는 “전력상품은 수입이 불가능하고 발전소 간 전력 품질 차이가 없는데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특성으로 인해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탈원전·탈석탄으로의 대전환과 신재생 확대를 위해 발전공기업들 사이의 ‘공적 내부경쟁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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