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국감] 최인호 의원 "서울 등 매입 지원금액 인상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3000여 가구는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7만 3461가구이며 매입에 투입된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은 총 5조 30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3110가구는 빈집으로 공실률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빈집은 2012년 1043가구 수준에서 4년 새 3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이 빈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LH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방이나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빈집을 많이 매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상 임대주택 매입 지원 금액은 서울이나 지방이 동일해, LH가 기금지원액 외에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수도권 임대주택 대신 재정부담이 적은 지방 임대주택 위주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권 공실률은 6.9%로 수도권 공실률(3.1%)의 2배를 웃돌고 광역권 공실률(4.2%)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률이 가장 높은 경북 지역의 경우 2741가구 가운데 558호가 빈집으로 5채 중 1채가 비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LH 매입임대주택이 수요가 부족한 지방권에 몰려 빈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기금 지원 금액 인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골고루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0.10
영구임대 1210가구 비었는데 평균 15개월 기다려야 입주…지역별 맞춤형 공급 절실
공급 늘리는 `행복주택`, 경쟁률은 1.55대1로 급락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공공임대의 수요·공급 '미스 매치(불균형)'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15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지역별 평균 대기 기간은 제주도가 70개월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30개월), 충남(19개월), 경기(15개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 등 일부 지역은 대기 기간이 5개월로 상대적으로 입주가 빨랐다.
서울의 경우 11개월을 기다려야 영구임대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총 2만4574명이다.
안 의원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지역별로 입주 대기 기간의 편차가 큰데 이는 지역별로 면밀한 입주 수요 분석 없이 공급 목표 물량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평균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LH가 올해 공급할 예정인 공공주택 2만7624가구 중 영구임대주택은 1884가구(6.8%)에 불과하다.
아울러 매일경제가 국토위 여당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유형별 공가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공공임대 1만730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구임대의 경우 1210가구가 빈집이다. 국민임대(3889가구), 10년 임대(1487가구), 다가구(3667가구) 등 유형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임대주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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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균형 있고 계획적인 임대주택 수급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로 수요 가구, 인구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수요 맞춤형'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임대주택 청약 경쟁률 추이도 수요와 공급 간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청약 경쟁률'을 보면 5년 공공임대는 지난해와 올해 청약 신청이 미달됐다. 행복주택은 지난 2015년 공급 당시 76.53대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1.55대1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공급물량(9827가구)과 올해 공급량(9282가구)에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자 수는 같은 기간 6만5089명에서 1만4425명으로 줄었다.
정확한 수요 파악 없이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그간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 등을 20만가구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올해에도 총 1만8188가구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공급편차 해소도 시급하다.
올해 6월까지 LH가 건설한 행복주택 4206가구 중 2108가구가 대구에서 공급됐다. 서울은 10분의 1 정도인 402가구에 불과하다.
공공임대 공가 발생 이유는 다양하다. 청약 시점부터 미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 전보다 자산이나 소득이 높아져 입주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공공임대에 살고 있어도 승진이나 연봉 인상으로 소득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퇴거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만 소득·자산 등 초과 이유로 2445명이 공공임대에서 퇴거했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입주 자격을 잃으면 최대 6개월 내에 집을 떠나야 한다"며 "요즘처럼 집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유예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강래 기자]
"LH 매입임대 3100가구 빈집…4년새 3배 급증"
이데일리 2017.10.13 0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