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박관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지침 이른바 태양광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전남이고 이어 경북, 충남, 전북, 충북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정 의원에 따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침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전남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솔라투데이 탄소제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관련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는 총 84개고, 광역지자체 중 전남이 20개 기초지자체가 소속돼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북이 15곳, 충남이 13곳, 전북이 11곳, 충북이 10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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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초지자체수 대비 지침보유 비율로는 전남과 충북이 91%로 가장 높았고, 뒤 이어 충남 87%, 전북 79%, 경북 54%, 강원과 경남 33%, 인천 10%, 경기 6% 순이다. 한편,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대전과 울산, 세종과 제주는 관련 지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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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이 공개한 개발행위허가 지침 현황에서 전남 구례와 장흥은 이격거리가 1,000m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박정 의원실] |
박정 의원은 “개별 지자체별로 관련 기준이 달라 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요한 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