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도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폐지 나서.인도 브라질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120개국 3500개 상품 혜택중.인도.중국은 더이상개도국아니야

수출할때 세금내라" 개도국에도 날 세우는 美

최초입력 2017.12.26 17:38:14 최종수정 2017.12.26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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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 폐지 나서

 

미국이 개발도상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폐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개도국은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내야 돼 수출 물품값이 올라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개도국에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주 GSP 기한 연장 합의에 실패했다. GSP는 선진국이 특정 개도국에 수입관세를 면제 또는 저율로 적용해주는 제도로, 현재 인도 브라질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세계 120개국 3500개 상품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정해진 기간에만 실행되는 GSP는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미국의 경우 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현재 미국이 실행 중인 GSP는 이달 말일을 종료 시점으로 두고 있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0억달러(약 20조5000억원) 규모의 수입상품이 GSP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았으며 미국 측 수입전문 업체들도 7억달러 상당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GSP의 긍정적 측면 때문에 미국 의회 의원들은 정당과 관계없이 GSP를 연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FT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GSP 폐지 압박에 못 이겨 연장 합의가 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정부의 GSP 반대론자는 인도와 같은 `대형` 개도국이 이 제도를 남용했고 이전 정부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자문관 댄 디미코는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는 더 이상 개도국으로 볼 수 없다. 인도의 중산층 규모는 6억명 정도인데 이는 미국 중산층의 3~4배가량"이라며 "물론 이런 국가들에서 극빈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건 자국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