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종합금융투자업자 등. 부동산대출 위험 가중치 추가.건전성규제강화.부동산직접투자시와같이 부동산펀드에운용시에도 NCR에서 차감.부동산펀드축소

Bonjour Kwon 2018. 5. 16. 16:18

종합금융투자업자 등. 부동산대출 위험 가중치 추가.건전성규제강화.부동산직접투자시와같이 부동산펀드에운용시에도 NCR에서 차감.부동산펀드축소.

작성일 작성자 Bonjour Kwon

[창간54주년]확 바뀌는 국제회계기준, 건설ㆍ부동산시장 영향은

 

2018-03-02

 

자체사업 비중 높은 건설사, 부채비율 상승 긴장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몇 년 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자본규제 개편이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당장 올해부터 금융상품의 평가손실 인식 기준이 바뀌고, 수주산업을 대상으로 수익인식 기준이 기존과 다르게 적용된다. 이는 금융기관과 건설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사의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이 변동되고, 인프라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일대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IFRS9의 핵심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순손익을 통해 손익계산서에 잡힌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자산을 주로 운영해 온 보험회사가 가장 큰 직격탄을 받게 된다. 주식, 수익증권, 구조화 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가치 평가차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인프라 민자사업에서 주로 통용되는 ‘통펀드’ 방식에 문제가 발생한다. 통펀드에 편입된 지분 투자가 공정가치 평가될 경우 손익 변동성이 높아져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펀드는 대출채권 투자와 지분 투자를 하나의 펀드가 한꺼번에 인수하는 방식이다.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성현금흐름특성(SPPI) 테스트 통과 유무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PF나 SOC대출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담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SPPI 테스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권 관계자는 “수익이 높은 PF대출 혹은 인프라 지분에 투자할 경우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FVPL)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당기순이익에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해 보험회사로서는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도입되는 IFRS17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을 악화하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K-ICS는 민자사업 지분 투자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분류된다.

 

K-ICS는 기존 지급여력제도(RBC)와 달리,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등의 리스크 요인이 반영된다. 민자사업 지분 투자에 대한 신용리스크 계수는 현재 6% 미만이지만, K-ICS가 도입되면 49%로 대폭 상승한다. 투자금의 절반 가량을 준비금으로 추가로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그간 자산부채관리(ALM) 측면에서 사업 기간이 긴 인프라 금융으로 투자처를 확대했지만, K-ICS가 도입되면 민자사업 에쿼티 투자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인프라에서 눈을 돌린 보험회사 대부분이 20년 만기 이상의 국고채 투자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