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최악…한국 제조업이 무너진다.설비투자 4개월 연속 감소…외환위기 직후 수준 침체 산업생산 감소세로 전환…기업체감경기 17개월來 최저

 

;反기업·경영권 위협…이런 상황서 투자계획 꺼낼수 있겠나

ㆍ설비투자없는 한국경제 중장기 전망 암담!

ㆍBSI 3년만에 최대폭하락. 인건비 상승등.

ㆍ건설부진 일자리 2.4만개 사라질판

ㆍ정부뒤늦게 기업 살리기 나섰지만.규제완화속도 너무더뎌

ㆍ기업에 과감한 지원필요

 

ㅡ대국. 미국 4.1%성장.신난 트럼프는 소득세이어 양도세 감세ㆍ3탄추진하는데

ㆍ한국 부자증세와 대조적

ㆍ자본이득계산시. 물가상승률 반영 등 112조원 감세

ㆍㅅ

 

2018.8.1

 

◆ 한국 제조업이 무너진다 ◆

 

결국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기업 투자에 필수적인 규제 혁파는 더디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친노동 정책은 급속도로 강화되면서 기업 투자가 18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 제도화 같은 각종 법·제도 변화는 그나마 예정했던 투자마저 주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생산과 가동률이 동시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통계지표가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반응일 정도다. 여기에 기업의 체감심리는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실물과 심리지표 모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은 한국 제조업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6월 설비투자지수가 116.1을 기록해 전월 대비(계절 조정) 5.9% 감소했다.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9~12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 경제가 최악인 상황일 때와 비슷하다는 얘기다. 설비투자는 1년 전과 비교해도 감소 폭이 무려 13.8%에 달했다.

 

6월 전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0.7%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했고, 평균가동률도 0.5%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제조업생산은 2.5%나 감소했으며 제조업 재고는 1.1% 증가했다. 공장은 돌지 않고 재고는 갈수록 쌓이고 있다는 소리다.

 

서울 강남 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전국 부동산 경기 자체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한 달 새 4.8%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올해 6월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해 경기가 전월에 비해 위축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더욱 암담하다. 올해 7월 전체 산업업황 BSI는 75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 기업 체감경기 수준은 1년5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 낙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2015년 6월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재벌 개혁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원섭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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