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6
■ 국세청, 통계작성후 최고치
한 해 동안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한 기업 수가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동시에 순이익을 100억원 이상 올린 기업도 대폭 늘어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0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은 26만4564개로 전년 대비 2만3684개(9.8%) 늘었다. 이는 당기순이익 0원 이하인 법인 수를 다시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치다.
전체 법인(69만5445개) 중 당기순이익 0원 이하 법인 비중도 38.0%로 역대 최고치였다.
2014년 36.9%로 저점을 찍은 후 2015년 37.2%, 2016년 37.4%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1년간 당기순이익이 0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기업은 8만5468개로 전체 중 12.3%를 차지했다. 당기순이익 0원 이하인 기업과 합치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다. 결국 한 달에 이익을 100만원도 내지 못한 법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반면 순이익이 1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2394개로 전년 대비 258개(12.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을 초과한 기업도 253개로 전년 대비 25개(10.8%) 늘었다.
증가 속도만 따지면 같은 기간 전체 법인세 신고 법인 증가율(7.8%)뿐만 아니라 '순이익 0원 이하' 법인의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수 호조가 일부 대기업 실적에 의존한 덕분이며,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51조3278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3810억원이나 늘었다. 이 가운데 당기순이익 100억원 이상 법인들이 납부한 세액은 35조6573억원에 달해 전체에서 69.4%를 차지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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