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17개 시도지사 참석 혁신성장 프로젝트.

Bonjour Kwon 2018. 8. 9. 07:39

 

 

"미군 옮겨가 놀리는 땅, 용산처럼 국가주도 개발을"

기사입력 2018-08-08

◆ 시도지사 참석 혁신성장회의 ◆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가운데) 등 경제 관계 장관과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혁신성장이 지방자치단체 연계하에 전국구 프로젝트로 확대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림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부처 장관들과 17개 시·도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민선 7기 시대를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회의'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야 균형발전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반환된 미군 공여지를 용산기지처럼 국가 주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북부지역은 재정 여건이 안 돼 그 넓은 공유지를 매입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 주도 개발 방식을 용산기지처럼 국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녹색기후기금(GCF) 등 인천에 입주한 10여 개 국제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원도심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개발이 쉽지 않다며 규제 완화를 희망했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충청~강원을 잇는 초광역 발전전략, 이른바 '강호축 개발'이 필요하다"며 "바이오·자동차 등 강호축 9개 시·도(강원·충북·세종·대전·충남·전북·광주·전남·제주)별로 특화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공동 추진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잠재력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대관령 산악관광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프리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현재 8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광주와 부산항 북항 일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고임금, 노사문제, 원·하도급 관계 개선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광주에서 완성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자립 성장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생활·지역 밀착형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경북 의성에 조정 예정인 '농촌 혁신형 이웃사촌 시범 마을' 등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GM 철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군산과 새만금 지역에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로 지정된 전북 김제에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했다.

 

송 지사는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키우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사업이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낙동강 국가하천 용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됐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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